| 일시 : 2000년 12월 22일 15:00-16:30 장소 : 본사 사장실 대담 : 김영철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강성원 성원목장 대표 기록 정리 : 신상돈 기자 사진 : 김길호 기자 올 1월 1일은 농축협이 통합된지 만 6개월이 되는 날이다. 6개월동안 통합의 당초 목적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합법에 보장된 품목별협동조합 육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나아가 현재 우리 협동조합이 처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알아 봤다. 또 외국의 협동조합 및 품목별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김영철:국내 축산업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흔히들 국제경쟁력을 얘기하는데 외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지원만 가지고는 안된다. 호주나 미국처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는 영세농가인데 반해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대규모 농가들이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요원한 것인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면 된다. 품목별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워도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협동조합을 통한 방법이외는 없다. ▲강성원:김교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장에서 뛰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농협과 축협을 통합했는데 조직만 커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농협과 축협을 통합해 대형화 시켜놓고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 농협중앙회는 더 관료화만 됐다.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작금의 협동조합은 자기장사만 할 줄 알았지 농민장사는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생산비도 못 건져 무, 배추밭을 갈아엎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장사만 하면 농민은 협동조합에 어떻게 의지하는가. 농협중앙회는 수급조절을 해줘야 한다. 지금 농협이 하는 것을 보면 축협중앙회가 통폐합되기 직전 했던 것과 똑같다. 품목별 조합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지방에 까지 중앙회 지소를 만들어 장사를 하면 그 지역 조합은 뭘 하나. 농협은 앞으로 장사를 하는 조직이 아닌 농민이나 조합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수급조절을 위해 계약범위 내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 잉여시에는 보험을 통해서라도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김:지난 7월 1일 통합농협이 출범했다. 협동조합 발전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협동조합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되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얻기 어렵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합원의 조합, 즉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협은 그렇지 못하다. 협동조합의 강점을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주식회사는 물건을 만들어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다보니 리스크 부담이 크다. 리스크 때문에 비즈니스 사이클(호황, 불황)을 갖는다. 협동조합은 특정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한 것을 파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잘되면 비즈니스 싸이클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의 조합이 되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다보니 조합원이 원하는 조합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통합농협중앙회가 이를 고칠려는 것이 안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강: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수지맞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틀을 짜자는 논리를 펴는 공무원을 못봤다. 농업이 필요한 산업이라면 수지맞는 농업을 위한 시스템을 짜야 한다. 소요량을 파악해 계약생산 제도를 도입하고 이것을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를 해 줘야 한다. 농가가 만족하는 부채문제 해결방안은 없는만큼 농촌이야말로 수지맞는 농업을 가능케하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김:수지맞는 농업의 틀을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민만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보면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공산품은 세일러스 마켓이다. 세이러스 마켓으로 가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온다. 협동조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통합협동조합법에는 품목별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을 발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품목별 연합회가 생기면 연합회가 총생산량을 계획하고 판매를 책임지면 되고 중앙회는 수수료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 중앙회가 직접 장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김: 동감이다.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합농협은 전문화가 안되 어렵다. 물론 종합농협이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품목별 조합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들도 모두 품목별 조합으로 가고 있다. ▲강: 구 축협중앙회체제에서 어렵게 낙농조합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역시 낙농현안이 있을때마다 낙농조합연합회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에 나선 경험이 있다. 한 예로 청주 무심천에 우유를 버려 물이 하얗게 변했을때도 연합회가 나서 당시 황인성 장관을 만나 분유 2천톤을 수출하고, 1천8백88톤을 사료에 넣는 것으로 해결했다. 정부가 70억원을 보조해서 수출로 발생한 손실을 메꿨다. 농협중앙회가 축협중앙회까지 통합해 전문화를 하지 못하면 통합의 시 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통합의 대전제가 전문화라면 회원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통합농협법의 골자다. 이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파하는 핵심조직은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덩치만 키운다고 협동조합 개혁이 되는 것인가. 목적을 명시하고 덩치를 키워도 키워야지. ▲김:통합농협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심한 시행착오를 했다.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는 힘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농협이 발표한 제 2차 구조개혁안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고 현실성이 없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들여다 보자. 어렵고 중요한 시기 일수록 명확한 이론적 근거없이 정책을 입안하면 시행착오를 겪게되고 그 시행착오의 피해는 조합원이 입게 된다. 중요한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경영자와 대표자를 원칙에 맞게 분리해야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농협의 회장과 각 사업의 대표제도는 형식상의 분리지 실질적인 분리가 아니어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전환기 체제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일선 회원조합의 경우도 전문경영인을 둔 곳이 아니면 조합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도 1백% 어렵다.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은 이사회 기능을 강화시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전문경영인이 집행해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를 감사가 감사해 총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강:농축협 통합이 추진되던 과정에서 장관이 생산자단체장을 모아놓고 축협중앙회에 구조조정의 기회를 줬는데도 제대로 안돼 통합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통합을 하고 보니 조합은 할 일이 없고 중앙회만 할 일이 있더라. 축협중앙회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때문이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 되고 중앙회는 주인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필요시 중앙회 차원에서 정부와 연계도 필요한데 각각 따로 논다. ▲김:협동조합 없이는 축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농정을 아무리 잘 편다 해도 협동조합이 한단계 성숙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이념을 교육, 홍보해야 한다. 세계협동조합연맹이 NGO중에서 제일 큰데 99년 UN 기조연설서 키워드로 평화유지, 가난추방, 참여를 통한 발전을 제시했다. 세계협동조합 연맹은 95년 창립1백주년때 협동조합 원칙을 5개에소 7개로 개정했다. 이중 교육의 원칙은 말을 바꿔 교육, 훈련 그리고 홍보로 바꾼 것이다. 조합원에게 협동조합 운동을 홍보하고 주인이 되고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협동조합 없이는 안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다음 훈련인데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은 협동조합을 정확히 알고 근무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 하는 사람에게 만이 아닌 협동조합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협동조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교육은 중앙회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 교육되면 안된다. ▲ 강: 조합장을 임명하던 시절에서 선거제로 바뀐뒤 두가지 특징은 건달 즉 농민귀족들의 조합지배와 조합지도조직의 권위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금은 수지맞는 농업으로 집중돼야 한다. 지도조직의 초점이 수지맞는 농업을 위한 시스템화에 맞춰져야 한다. 권위를 버리고 협동조합맨으로 실력을 갖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김:덴마크 단스케(danske) 협동조합의 경우를 예로 보자. 축산협동조합은 덴마크가 최고다. 덴마크는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중앙회는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처럼 이념구현단체고 회원조합은 사업단체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중앙회는 이념구현단체로 직원 1백-1백20명 정도면 되고 이곳에서 연구 및 조사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전문화다. 덴마크 양돈조합중앙회의 국제부장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다. 이것은 단위조합을 못한다. 그결과 지난번 돈가가 국제적으로 48% 하락했을때도 덴마크는 5% 이내로 안정돼 있다. 이것을 정부가 아닌 단스케이에서 했다. 라이파이젠 협동조합의 원칙은 조합원의 전이용이다. 다른 곳으로 돼지를 출하하면 조합에서 강제 탈퇴 당한다. 사유재산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강:덴마크의 낙농조합의 경우도 40년전 4천개 정도에서 10년전 17개로 줄었고 지금은 5-6개 정도다. 이렇게 해서 낙농제품을 가장 많이 파는 경쟁력을 키웠다. ▲김:중앙회가 세세한 경영상황과 현실을 비교해서 구라파처럼 대차대조표를 쉽게 만들어 농가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조합원의 조합으로 만들려면 대차대조표를 쉽게 만들어 조합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선 조합들이 통합이 안되면 죽는다는 것을 사실대로 납득시켜야 한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역할이다. 협동조합의 강조사항은 경영의 효율성이다. 선진국은 모두 품목별 조합으로 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세일러스 마켓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전문화이다. ▲강:장사는 그판이 망하면 같이 망한다는 사람이 모여 해야 성공한다. 마찬가지로 종합농협은 각 축종중 어느 한 축종이 가격이 내려가도 평균적으로 계산해 축산경기를 평가하지만 품목별 조합을 만들면 죽기살기로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생산을 하고 농가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조합은 안된다고 하니 웃기는 일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선의가 있고 농업을 살리려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방향을 올바로 못잡고 있다. 방향을 수지맞는 농업에 맞추어야 한다. ▲김:협동조합이 아니면 농민이 살 수 없다. 강조해 달라. 협동조합 직원도 이를 느껴야 한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합원의 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앙회의 주인은 회원조합이다. 그런데 최근 축협 명칭을 놓고 중앙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마치 머슴이 주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과 같다. 앞으로는 조합원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조직과 운영상의 경영효율성을 가져와야 하며 교육훈련과 협동조합간 협동을 되도록 해야 한다. 협동조합간 협동은 물론 중앙회간의 협동도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온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