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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재해 빈발 대비 국가 再보험제도 도입

허상만 농림부장관, 국해 농해위 보고·기자회견 통해 밝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09.21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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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만 농림부장관은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 거대 재해 빈발에 대비한 '국가재(再)보험제도'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속도나 정도의 문제는 있으나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인 만큼 범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힌데 이어 19일 기자설명회 자리에서도 또 다시 언급,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DDA 협상에 대비한 농정협의회를 구성, 종합대책을 올해말까지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이번 칸쿤 각료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2004년말 협상 종료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각국 입장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우리의 협상전략을 재점검해 향후 농업 협상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정관은 협상에 대비, 4대 특별법 제 개정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꾀하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소득안전망 구축과 기술집약으로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해내도록 농업농촌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