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2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2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하면서 국내 농업의 포기를 강요하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 상황을 한국농업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위기에 봉착한 한국농업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농해위는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함과 함께 농업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새농업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책질의에서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 사천)은 최근 농림부는 축산국 폐지 등을 포함한 축산업을 노골적으로 외면·소외시키고 있다며 축산국 폐지는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단적인 증거라며 질책했다. 이우재의원(통합신당, 서울 금천)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곧 농업의 파멸이라는데 장관도 동의하냐고 물은 뒤 올해말까지 특단의 농업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동조합개혁과 관련, 협동조합개혁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될 것 같냐며 정부의 개혁의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축산물가공업무를 복지부에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한 대응논리가 뭐냐고 묻는 한편 공익수의관제을 통해 방역을 다져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대부분은 국가전체예산 농림부문 예산 10%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함은 물론 앞으로 농업협상에서의 농림부의 협상대책 및 의지가 뭐냐고 따졌다. 여야의원은 또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이 위기인 점을 직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농촌회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개혁은 자율에 맡기되 실천이 안되면 정부가 나서서 할 것이며, 신경분리도 시간이 문제지 분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품목별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임도 덧붙였다. 허 장관은 농림예산 확보와 관련, 앞으로 FTA, DDA 협상 등에 대비, 중장기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수립, 농업분야 투융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