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야 박희태의원(한나라, 남해·하동), 문석호의원(통합신당, 충남 서산·태안), 장성원의원(민주, 전북 김제), 오장섭의원(무소속, 충남 예산) 등은 내년도 농림예산 증가율이 미미해 국가전체 예산 비중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농림예산 10% 확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의 실현방안이 뭐냐고 물었다. ■농가부채분야 주진우의원(한나라, 경북 고령·성주), 이우재의원(통합신당 서울금천), 정장선의원(통합신당, 경기평택을), 박희태의원, 이해구의원(한나라, 경기안성), 정세균의원(통합신당, 전북무주·진안·장수) 등은 정부는 그동안 금리인하를 비롯한 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그동안 시행해온 부채대책의 평가와 향후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이들 의원은 특히 부채대책으로 소득보조 지원정책과 재무구조 전전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농가의 상호금융대체 저리자금과 농업경영개선 자금에 대해서도 부채대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DDA 협상분야 허태열의원(한나라, 부산북강서을), 정철기의원(민주, 전남 광양·구례), 박재욱의원(한나라, 경북 경산·청도), 고진부의원(민주, 서귀포남제주), 김용학의원(한나라, 강원영월·평창), 정세균의원, 이정일의원(민주, 전남해남·진도),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사천) 등은 의원 대부분은 앞으로 농업협상에서의 농림부의 협상대책과 의지가 뭐냐고 물었다. ■협동조합개혁분야 이우재의원은 협동조합개혁을 자율에 맡긴다고 농민단체와 협동조합측을 반반으로 구성, 협동조합개혁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냐며 장관은 협동조합개혁이 될 걸로 보느냐고 다그쳤다. 또 신경분리에 대해 농민의 75.5%가 해야 된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왔음을 공개하면서 신경분리는 왜 아직까지 안된다고 생각하냐고 장관을 향해 물었다. 이어 품목별연합회 역시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축산분야 김용학의원은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발표한 축산농 2만호가 85%를 담당토록 하는 소수 정예 인력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방호의원은 최근 농림부는 축산업을 노골적으로 외면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지 얼마 안돼 일부 대책을 폐지하는 등 추진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이우재의원은 축산물가공업무를 복지부에서 가져가려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농림부는 어떠한 논리를 근거로 축산물가공업무 이관을 반대하냐고 물었다. 또 CODEX가 작동되면 이 CODEX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게 아니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항생제니 항균제니 하는 약제가 축산물원자재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냐며 항생제 등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청정국에서 발생국으로 된 데는 방역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며 공익수의관제도를 도입, 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고진부의원은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청정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수출이 안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면서 지난 6월 계획되었던 일본측 조사단의 국내 방역 실사가 지역된 이유와 올해내 수출재개 가능성은 있느냐고 물었다. ■조직개편분야 이방호의원은 농림부는 향후 조직개편시 축산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농촌식품부로의 명칭 개칭도 부적절하다며 농림부로 명칭을 존치할 것도 주문했다. ■농업·농촌대책분야 농해위 의원 모두는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상황은 위기라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등 농민이 살만한 농촌 건설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다. ■답변 농업에 대한 비농업계의 인식이 매우 소외된게 아닌가 한다. 그런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절대 필요하다. 내년도 농림부 예산규모는 8조9천여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했으며, 산림청과 농진청을 포함한 농림예산은 10조1천억여원으로 1.3% 증가됐다. 내년도 국가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농림예산을 늘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개방시대 새로운 농정수요 충족을 위해 직불제, 복지, 지역개발, FTA대책, 부담경감분야의 지원은 확대하고, 농업생산기반, 기계화 등 분야는 축소하는 등 자체 우선 순위를 조정, 농림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FTA, DDA 협상 등에 대비한 중장기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수립, 농업분야 투융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특세 연장 등으로 농림예산 비중 10% 확보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칸쿤각료회의 실패로 농업협상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답보상태가 예상되고, 향후 농업협상의 향방은 금년 하반기 제네바 논의동향에 따라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미국 EU의 공조와 이에 대항하는 개도국 그룹의 세력강화 등 새로운 협상구도를 고려, 향후 우리의 전략을 재설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수입국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하되, 개도국 SP그룹과 사안별로 공조하면서 관세상한 설정 폐지, TRQ 물량 증량 반대 및 특별품목 유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계속 주장해 나가겠다. 또한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진행을 위해 주요 단계마다 광범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DDA협상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타결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UR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향후 10년간 농업 농촌을 회생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사회의 근간이므로 다른 산업 및 도시와 연계,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직불제 등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확충, 전업농이 도시근로자 수준의 안정된 소득을 확보토록 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을 교육·복지 환경이 갖춰진 도·농 공존의 정주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UR대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농민단체 및 관계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투융자 계획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