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허태열 의원 등은 ‘바이오 그린 21사업’이 예산확보나 사업추진 과정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업시행이 진행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허 의원은 바이오 그린 사업을 시작한 2001년도에만 예산이 1백% 반영됐을 뿐 2002년 45%에 2003년 36%, 2004년도 46%만이 반영되는 등 예산의 미확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바이오 그린21 사업의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으로 부가가치 높은 분야를 선택해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 민주당 정철기 의원, 한나라당 주진우, 통합신당 이우재의원, 정장선 의원, 문석호 의원 등이 바이오 그린21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요구자료를 통해 바이오 그린21 사업 중 5개 핵심분야 중 ‘유전자원다양성확보’와 ‘GMO평가기술분야’등 2개분야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미확보될 경우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1∼2년 사이가 선진국의 투자규모와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마지막 기회라며 목표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연구운영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산하 연구기관들이 연구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46건에 달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박재욱 의원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8개 선정과제 중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대학 및 연구단체는 총 39개로 평균 2개인데 서울대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 경북대, 건국대, 단국대, 고려대 순으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49%를 차지하는 등 특정대학에 편중된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이해구 의원이 젖소를 이용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주진우, 이우재, 정장선 의원 등은 CODEX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유기축산 육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