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영채 박사(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2개의 주제를 경마 및 축산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소개한다. ▲한국 경마의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명기 천안대 석좌교수·명지대 명예교수)=99년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경마발전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채택된 경마주체의 협조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현행 경마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또한 93년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마주제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현행 경마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코자 한다. 현재 한국마사회법은 제정목적인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해 마사회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부정적 역기능을 하고 있다. 경마관계법의 법체계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부령으로, 마사회 규칙으로 순차적으로 위임이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직접적으로 마사회 규칙에 위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주무관청인 농림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마사회의 권한이 확대되는 비정상적 법체계를 형성, 경마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경마발전위원회 위원 위촉권이 마사회장에게 있어 경마주체가 마사회에 종속화를 면치 못하고 법적 지위를 부정당해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기대할 수 없어 오히려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경마발전위원회를 필요적 자문기관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실질적·제한적 심의기관으로 해야 한다. 구성인원수만을 명시해 정부부처 1명,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및 조교사·기수대표 7인, 경주마생산자대표 1인, 경마전문성과 경험풍부한 사람 6인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경마발전위원회 소집도 정례화해 소집권자는 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마사회의 독단방지와 경마주체간 갈등 방지를 위한 협동체제 구축을 위해 마사회장은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능을 규정해야 한다. 마주등록과 경주마등록의 업무를 마사회가 관장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이를 마주협회에 위임하고 마주등록과 경주마등록의 수는 경마발전위원회에 회부해 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마사회장이 경마주체간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마상금책정절차는 경마발전위원회에 부의해 필요적 자문을 받도록 하고 경마상금 책정기준은 별도의 마사회 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마주제 정착을 위한 한국경마의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우쾌제 인천대 교수)=93년 8월 시행체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을 계기로 우리의 경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들이 마주로 참여하게 됐고 조교사, 기수들이 시행체로부터 독립돼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므로써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게 됐고 경마의 질 또한 개선됐다. 그러나 2002년 경마발전위원회에서는 개인마주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로 경마주체간의 갈등, 시행체의 독선, 안이한 경마운영, 부정적 경마인식, 생산기반의 취약, 시설의 노후 및 부족, 열악한 경마환경등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제도 및 법규가 경마주체간 협조체제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없이 개인마주제를 실시하면서 과거 단일마주제하에서 제정된 법규와 제도가 상존, 매년 사안발생시 마사회와 각 경마단체간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마주모집과 운영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마주모집에 있어서도 경마시행의 동반자인 마주협회에 1차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개인마주제 정착을 위한 시급한 문제는 경마관련 단체간의 적절한 의견조율을 위한 경마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이다. 각 경마주체와 관련 있는 제도·규정의 제정과 변경, 마주모집, 경주 편성 및 상금책정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확정해야 한다. 2000년 하반기이후 운영이 중단된 경마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축산농가의 경주마 생산과 마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마상금에 반영된 국산마 생산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절해 경쟁적으로 국산마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공급은 물론 국제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사료공급을 마주협회 주관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하며 마병원 설립 개방, 보건소의 최대 활용등 진료체계 전면검토도 절실하다. 현재 세계 경마산업은 침체추세에서 자국산마의 판로 확대와 생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경마관계 모든 단체들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의 레저 문화산업으로 경마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각 경마주체들이 합심해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확고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단계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 신정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