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질의정리 상호금융대출금리 인하등 농가부채경감대책 ★…고진부 의원(민주, 서귀포·남제주)은 정부의 부채경감대책에는 상호금융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호금융연체 이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장성원 의원(민주, 김제)은 7월 현재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8.05%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평균금리 6.41%보다 1.64%나 높아 2000년 7월 0.92%의 금리차에 비해 오히려 벌어졌다며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호금융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가부채액 발표가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인용, 현장감 있는 실질적 부채대책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이 자세한 통계를 잡아 농가부채규모를 농림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구 의원(한나라, 안성)은 상호금융 금리를 3%로,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는 3%로 인하하고 연체금리도 현행 14∼18%에서 원금리에 3%만 부과토록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정장선 의원(통합신당, 평택을)은 지난해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27조1천4백27억원, 운용수익율은 6.72%인데 농협중앙회가 정책자금에 7.41% 금리를 기준으로 빌려준 돈은 5조5천5백41억원이므로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대신 정책자금으로 빌려주면 운용수익률을 0.69% 개선, 3백83억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 수익이 조합에 환원되면 상호금융 이자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상호금융 여유자금을 정책자금에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신경분리등 농협개혁방안 ★…정세균 의원(통합신당, 무·진·장)은 농림부의 올 상반기 자체업무평가에 따르면 농협의 자체개혁의지 부족으로 자율적 개혁에 맡길 경우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상당한 개입이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신경분리에 대한 입장과 사업전담 대표이사 제도 이후에도 중앙회장 위주의 경영형태 개선방안을 물었다. 문석호 의원(통합신당, 서산·태안)은 농협구조를 중앙회-연합회-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회는 역사적·시대적 흐름이자 대세인 개혁의 물결에 저항하지 말고 신경분리와 시군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 정철기 의원(민주당, 광양·구례)은 개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실망스럽다며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이자 최대 고객인 농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 권기술 의원(한나라, 울산·울주)은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논의 전에 농림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당국자들과 협의해 재정지원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며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논의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경분리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 이방호 의원(한나라, 사천)은 신경분리문제에 대해 농협은 신중히 검토해 농민에게 분리하는 것이 도움되면 분리하고, 안되면 안 된다고 정면 돌파해야지 부화뇌동하거나 수수방관으로 일관,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 중앙회·조합간 사업경합 해소방안 ★…이정일 의원(민주·해남 진도)은 농협법에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으로 회원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 의원은 또한 사료사업의 경우 안산사료공장만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고 중앙회의 자회사가 운영을 맡아 일선조합의 사료공장과 경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권기술 의원은 5백m이내에서 조합과 경합하는 시군지부 점포 1백63개를 조정, 농협법과 자체규정을 위반한 중앙회의 몸집 불리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재해보험 대책 ★…이인기 의원(한나라·경북 칠곡)은 부채를 안고 있는 농민들이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미래에 발생할 재해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므로 국가에서 재보험을 담당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지자체나 회원조합에서 일부 순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학 의원(한나라, 영월·평창)은 재해보험은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보험료 지급으로 재해보험사들이 2백42억원, 보험사들이 빠진 올해의 경우 농협의 순손실액이 3백77억원에 이른다며 농협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품목별조합연합회 활성화 및 육성방안 ★…고진부 의원은 조합연합회 육성이 시대적 대세임에도 농협중앙회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조합이 연합회에 쉽게 가입할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이우재 의원(통합신당, 서울 금천)은 품목별협의회 법인화는 자조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몇 개나 법인화를 할 계획인지, 또한 품목별조합연합회와 법적관계 및 사업경합은 어떻게 되는지 따졌다. 허태열 의원(한나라, 부산 북·강서을)은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을 늦출 경우 개방화시대에서 농협이 설자리가 없다며 품목부를 중심으로 양돈이면 양돈등 연합회 및 전문조합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 박재욱 의원(한나라, 경산·청도)은 품목조합연합회 육성을 미루는 이유가 농협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 이우재 의원은 정책방향이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1농가 다품목체제에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조합연합회 육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 축산사업 활성화 방안 ★…이방호 의원은 축산업이 농촌소득중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국 폐지를 추진, 전국의 축산인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축산경제 대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기여하는 축산업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축산인들의 아픔을 대변, 산업비중에 걸맞는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 이우재 의원 농·축협중앙회 통합후 항간에는 중앙회가 축산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고 결과적으로 축협중앙회만 없어졌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중앙회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 주진우 의원(한나라, 고령·성주)은 지난해 축산경제사업의 영업이익은 67억원이었지만 1백51억원의 교육지원사업비와 1백29억원의 공통관리비를 부담했다고 밝히면서 농협중앙회가 특히 2001년 교육지원사업비와 공통관리비를 각 사업간 영업이익과 종사인원 구성비에 따라 배분하다가 2002년부터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바꿔 경제사업의 적자폭을 더욱 키워 경제사업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신정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