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양돈·양계수급안정위원회의 기본적인 사업예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계부문의 수매비축사업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양계수급위 사업 가운데 수매비축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전개하되 땜질식 단기처방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한우 등과는 달리 양계산물의 경우 입식부터 출하까지 투입되는 시간이 짧은데다 최근의 상황이 과잉생산에 의한 것인 만큼 수매비축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에따라 내년초 이뤄질 수급위 사업계획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같은 농림부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는게 이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양돈·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 대한 '시드머니' 지원규모를 올해와 같은 총 1천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들 수급안정위 사업예산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수급위는 3년간 운용계획으로 정부로부터 시드머니를 지원받아 매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사업예산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2000∼2001년 6%였던 예금 금리가 2001∼2002년 5.5%로 떨어졌으며 내년도 수급위 의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될 2003∼2004년초까지 예금 금리는 이보다도 낮은 4.4%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급위의 한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내년도 예금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초의 정기예금 가입시 금리로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이자 운용과 함께 전년도 이월자금이 변수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급위 예산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