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 19일 축산국을 함부로 없애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현재의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과 소비자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을 보다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축산물검사검역청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 축산국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사천)으로부터 축산업이 농업에서 2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커가고 있는 마당에 축산국을 없애겠다는 발상을 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축산국을 함부로 없애겠다는 발상을 재고하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정세균의원(민주·무주, 진안, 장수), 정장선의원(신당, 경기평택을), 이우재의원(신당, 서울금천), 문석호의원(신당·충남서산, 태안) 등은 농협법개정안과 관련, 신경분리가 농협개혁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 있다며 농협개혁이 상당히 미흡함을 꼬집었다. 이우재의원은 특히 이번 농협법개정안은 농협을 주식회사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주식회사 형식으로 가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원들은 농림부와 농협은 농민들이 왜 신경분리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라며 농민을 위한 신경분리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다그쳤다. 여야 의원들은 또 농업비상사태까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달라진 점이 없음을 지적하고,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농업이 일대전환할 수 있는 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농가부채대책과 관련,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을 제외시킨 부책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일본FTA 체결에 대비, 장관이 직접 대일 수출진흥대책회의를 챙기는 등의 일본 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장선의원은 제안했다. 한편 이날 종합감사에는 DDA농산물 협상과 관련, 황두연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과, DDA농산물 협상이후 대책과 관련해 장원석 농특위원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