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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칸쿤 협상 이후 전망과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진주산업대학교 국제축산개발학과 김일석교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0.16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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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발족과 동시에 농업에 관한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등이 추진됨에 따라 돼지고기는 '97년 7월 1일부터 완전 개방되어 WTO 체제하에서 지금까지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악성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수출재개의 희망이 멀어지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국내시장에서는 수입산과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위별 소비 선호도 또는 식문화 차이에 의한 가격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고품질의 위생적이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학·관·연이 열과 성을 다해 온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가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WTO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개시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국제 무역의 틀을 짜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막대한 만큼 기본적으로 공산품 등의 분야에서는 개방 확대에 적극적인 반면 농업의 경우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개도국 지위유지를 통한 점진적인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칸쿤회의 결렬이후 모든 양상이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WTO DDA협상에 따른 농림부측의 전망을 보면, UR협상에서 대부분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되었기 때문에 타 품목에 비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10년 말 냉동 돈육 관세는 선진국 기준 시 16%, 개도국 기준 시 22.5%로 쇠고기보다는 낮지만 닭고기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돈육산업은 끊임없는 경쟁력 제고를 요구받고 있다. 더욱이 DDA나 FTA의 추가 협상 추진에 의한 우리를 둘러싼 시장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양돈 및 돈육산업이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필자가 주장해 온 몇가지 대책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본다는 차원수준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첫째,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품질인증지표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중인 축산물의 품질인증시 안전성과 관련된 심사기준으로 유해성잔류물질을 평가검사를 주로 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으로 품질과 위생을 향상시키고 또한 축산물의 국제교역 증대에 따른 표준화·규격화 및 디지털 경제 출현에 따른 유통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의 가치 기준 전환에 따른 총합적인 품질인증기술 개발이 수립되어 정책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고기를 구입할 때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브랜드화는 사료회사, 계열주체, 기업 규모의 양돈장 및 부분육 가공장 등 여러 사업주체들을 중심으로 근년 들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얼굴 있는 상품화로서 브랜드 돼지고기의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 틀림없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품질기준이나 품질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현장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총체적 측면에서의 품질의 개념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한 것이다. 총체적 품질경영은 제조과정에만 관련된 기존의 품질관리와는 달리 생산, 판매, 유통 혹은 고객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유효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발생을 예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랜드 개발은 품질요인을 기본으로 고객을 염두에 두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를 총괄하는 상품화 개발방향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관능적 품질지표에 의해 인증을 받고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브랜드 내실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결국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품질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을 통하여 다년간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러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산·학·관·연 공동으로 브랜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농가 관리수준, 물량공급의 안정성, 품질균일화 정도 및 안전성 수준, 기능성 물질 함유여부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의 제공능력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품질고급화 유도를 위한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돼지고기 비선호부위 상품개발과 소비확대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가공·유통업체 측면에서 신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춘 상품개발과 판촉전략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안심, 등심, 뒷다리살을 활용한 상품의 지속적 개발전략이 시급하다. 관련업계의 혁명적 사고전환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날 것을 시장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위가 우리 식탁에서 주식(main dish)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신상품개발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수출중단에 따른 잉여부위 상품화는 우리 업계의 숙명적 해결과제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제품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와 관련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신수요 창출을 위한 소비 홍보촉진 활동(예를 들면, 육가공업체에 비선호부위 상품개발비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여 여성전문잡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소비자 지향적인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식육산업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 외국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식육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극복하여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은 식품으로서의 위생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WTO 체제하에서 이제는 국경없는 무역경쟁시대를 맞아 선진 외국의 질 좋은 고기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수출입 병행무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양돈 및 돈육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품질과 위생측면에서 당당히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길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돈육의 품질은 양적 품질, 잠재적 품질, 관능적 품질, 기능적 품질, 위생적 품질 및 안전성의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축산식품의 선택기준은 구매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품질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품질특성이 다 만족된다 하더라도 식품으로서의 안전성(Food Safety)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들어 생활수준의 향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구입가격보다는 맛과 품질 우수성 및 식품 안전성 측면을 더 고려하여 식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 위생적 안전성이 확보된 돈육의 생산여부는 우리 산업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즉 "얼마나 안전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인가(How safe is safe enough?)"하는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생산, 가공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어야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가능한 한 모든 축산식품 관련 정책은 생물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정책 평가시에도 안전성 확보 정책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능한 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