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의원들의 자세가 표를 의식한 경향이 짙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DDA 농산물 협상, 한·칠레FTA, 농가부채대책, 내년농림예산, 협동조합개혁 등의 문제를 놓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한국농업이 처한 상황을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 농해위 차원에서 '한국농업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등 농업에 범정부, 범국민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등 한국 농업을 살리는데 모두 발벗고 나서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부채대책, 농림예산 확보 등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농업을 회생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결같은 목소리도 다른 여느 국감때와 다른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농업에서 28%나 차지하는 축산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 매우 큰 아쉬움을 남겼다. 여러 의원들중에서 이방호 의원(한나라, 경남 사천)과 이우재 의원(신당, 서울금천), 고진부의원(민주, 서귀포 남제주) 등만이 축산에 관심을 보이는데 그쳤다. 이방호의원은 축산국을 폐지 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우재 의원은 농민운동을 해 온 전문가답게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진함을 꾸짖었고, 특히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해 복지부가 가져가려 노리는 축산식품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져 복지부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진부의원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추진과 제주산 돈육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축산분야에 대한 관심이 낮자 축산업계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분야는 축산 밖엔 없을 것이며, 지금도 축산이 효자산업이지 않냐며 이번 국감에서 보인 의원들이 관심도에 대해 섭섭함을 나타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