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우용식·수원축협장)는 지난 16일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 축협조합장 2003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160명의 축협조합장중 92%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농림부 축산국 폐지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임명직 전환에 반대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농림부 김실중 조직인사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축산국 폐지등 농림부 조직개편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내용을 소개한다. ===인사말=== 우용식 회장 농림부 축산국 폐지논의 자체는 정부가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지방행정조직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업을 뒷받침해온 학계와 연구계통의 축소 내지는 폐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우리 축협조합장들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뜻을 함께 모아가자. 농협법 입법예고안에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은 현행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정대근 농협회장도 오늘 전화로 이 문제는 축협조합장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농협법의 축산대표 선출방식과 관련한 특례조항 삭제는 절대로 불가한 일이다. 축산국 폐지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합장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부탁한다.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올해 축산부문에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장들을 비롯한 모든 축산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중앙회 통합이후 30여개의 축협이 합병되거나 파산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조합은 경영체로서 경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올해 조합의 경영상황은 가결산결과 지난해 34개 적자조합이 12개 조합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들은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 순자본비율 확대 및 조합의 손익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 오늘 회의가 조합과 중앙회간 화합을 다지고 상생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책설명=== 김실중 농림부 조직인사담당관 현재 우리 국민들은 1인당 육류소비량이 40kg밖에 안된다. 앞으로도 20kg정도는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시장상황에서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높여보자는 배경을 가지고 부처명칭도 바꾸고 조직도 품목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생산자·소비자를 위해 안전축산물을 확대 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직개편문제를 농·축협중앙회 통합과 관련해 오해해선 곤란하다. 농림부가 으뜸산업인 축산업을 포기하진 않는다. 축산국 폐지문제는 절차상 정부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농림부는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 방역청을 신설하고 나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는 안을 만들었을 뿐이고 때가되면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진정한 축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의 역할, 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회의내용 요지=== ▲우용식 회장=축산국 폐지와 축산대표 임명직 전환은 절대로 있어서 안되는 일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축산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바쁘더라도 조합장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는 꼭 함께 하길 바란다. ▲서응원 조합장(남양주축협)=조합이 읍면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회원지도·지원규정에 따라 경제사업량을 일정규모이상 취급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총 조합원수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200명 이상을 충족토록 돼 있는데 구매사업 실적까지 경제사업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조합원수 제한도 지역실정에 맞게 고쳐 일선축협이 단위농협보다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토록 해야 한다. 더욱이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는 이같은 규정 개정을 회장이 직접 지시했음에도 개정을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이 회원지원부를 위해 존재하는지, 회원지원부가 조합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규정이 잘돼 있다고 하는 조합장이 한 사람도 없는 실정인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농협축산물공판장이 최고 시세를 줘야 함에도 최하시세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 축협중앙회 시절에는 수매등 수급안정에 기여했는데 농협중앙회는 돼지가격 하락 상황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송건섭 조합장(대충양돈조합)=축산국 폐지문제는 현재는 잠수중이지만 언젠가는 재론될 것이 분명하다. 조합장들의 반대의지를 모아 건의문을 보내야 한다. 농협중앙회에도 축산대표 임명직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건의하자. 건의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의지를 전국 조합장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김병수 조합장(보성축협)=축산대표를 우리가 선출하도록 특례조항을 둔 것은 통합농협법 합헌 사유였다. 농협중앙회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개혁바람 앞에 전전긍긍하다가 조금 느슨해지니까 이제와서 권한을 챙기겠다는 것은 축협조합장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란 생각밖에 안든다. 농협중앙회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영호 조합장(홍성낙협)=축산대표 선출방식은 상향식 제도로 상당히 민주적이다. 이를 임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로 가면 조합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자. 서울공판장에서 따돈을 포함해 평균가격을 내기 때문에 기준시세가 낮다는 불평이 나온다. 따돈을 제외하고 규격돈만으로 평균을 내야 한다. ▲김창모 조합장(사천축협)=농림부 설명을 들어보면 축산국은 꼭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판단해서 행동하자. 축산대표를 임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방침에 대해 이사 조합장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강하게 질타하고 싶다. ▲김창수 조합장(전주김제완주축협)=현재 돼지가격 기준을 농협서울공판장 시세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아 많은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에서 좋은 돼지를 내도 제대로 가격을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공장에선 적자나서 그렇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시정돼야 마땅할 것이다. ▲전준화 조합장(나주축협)=통합이후 축협조합장들이 무방비 상태로 온 것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축산,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를 1박2일 일정으로 분기별 1회 개최를 제안한다. ▲안병호 조합장(함평축협)=우리가 갖고 있는 판매장에서 동시다발로 돼지고기 세일행사를 벌일 것으로 제안한다. 축산대표는 축협장들이 선출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다. 농업경제 대표도 농협조합장이 선출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나상옥 조합장(목포신안무안축협)=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무역에서 수입돼지고기를 가지고 군납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돼지고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송석우 대표=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축협과 축산인들에게 절대로 해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축협이 피해보는 사례가 있다면 직접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