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여 판결권과 그 판결제집행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규범에 따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수퍼 파워조직인 바로 WTO가 우리 앞에나타난 것이다. 현재 가입국가는 144개국(2001년 현재 중국 ·타이완을 포함)이다. WTO가 출범한 뒤, 1998년 12월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 했고, 1999년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됨)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DAA라고 말한다. 이 회의는 144개 회원국이 참가해서 뉴라운드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자간 무역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세계의 자유무역이 더욱 촉진될수 있을 것과, 특히 21세기 다자간 무역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DDA 협상을 토대로 향후 3년간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분야는 개별협상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은 2005년 1월 1일 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회원국들은 2003년 3월까지 관세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9월 제 5차 각료회의(칸쿤회의)때까지 국가별 시장 개방 이행계획서를 확정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2003년까지 시장개방의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농산물 수입개방(관세인하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가입해 선진국으로 분류됨으로써 농수산물 협상에서 그동안 누려 왔던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되어있어서 관세나 농업보조금을 크게 인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제5차 WTO각료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한국농업시장의 전면 개방을 예고했던 농업부문 합의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의장초안은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의 최대관심분야인 농업협상의 관세 및 보조금 문제는 물론 서비스와 비농산물(공산품)부분에서도 ‘개발도상국 우대’를 원칙적으로는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료회의에서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APPC )연안국그룹이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를 문제삼아 결국 의장 초안에 합의하지 못했던것이다. 이번협상결과를 놓고 보면 아쉬운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의장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수 있었다면 앞으로 있을 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모두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또한, 비교역적 기능(NTC)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비교역적기능(NTC) 6개국 그룹 중심으로 협상 공조를 해오면서 급격한 관세 감축에 반대하고 우루과이라운드(UR)방식에 의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감축을 주장해 왔으나 EU가 미국의 절충안에 합의함으로써 공조는 이미 깨진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수출 개발도상국들은 G-22 그룹을 만들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3개 개도국들은 특별품목(SP) 유지 및 관세 상한 삭제를 주장하면서 SP 그룹을 결성, 공동제안을 냈지만, 우리는 국내보조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공동제안 국으로 끼지 못하였다. 또한, 이번 협상구도가 크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수입국들과 공조에 비중을 둠으로써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우리가 개도국들과 연대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또 우리는 일본과 함께 급하지도 않은 비농업분야 문제인 싱가폴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가 이번 칸쿤회의를 무산시킨 아프리카, 카리브해, 평양(ACP)연안 78개국 그룹의 저항을 받고 말았다. 이제 WTO 각료 협의가 무산된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WTO협상과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에 나서야 하고, WTO가 12월 열리는 특별각료회의에서 다시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농업시장의 대폭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 같다. 더구나 이번 농업협상에서 내년에 있을 쌀 시장 개방협상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지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미국, 중국 등과 일대일로 협상해야 하므로 오히려 불리해 질수도 있는 점이 없지 않다.이제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개도국 지위를 얻어내야 한다. 물론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어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고, 우리국민들의 높은 소득수준은 세상에 소문이 나 있으며 한국이 첨단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임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부문은 크게 낙후돼 있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농산물 거래가 많은 주요 협상대상국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 되는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G-22그룹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특별품목(SP) 그룹은 물론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우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양계산물중 계란은 이미 1970년대에 수입 개방되었으므로 수입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할것이다. 다만 육계는 1997년 7월 1일자로 수입 개방되었으며 수입닭고기에 대한 닭고기 관세는 30.5%에서 시작하여 매년 1.5% 포인트씩 낮아져 2004년에는 20%로 환원된다. 2003년 현재 관세는 21.5%이다. 실제로 닭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닭고기 수입량이 꾸준하게 증가하였는데 1999년에 45,976톤, 2000년에는 66,334톤, 2001년 84,865톤, 2002년에는 96,963톤으로 증가했다가 불경기가 극도에 달한 2003년에 들어 닭고기 수입량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로써 1998년 국내시장 점유율 5%를 차지했던 수입육은 2001년 30%, 2002년 35%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닭고기 수입량을 예측한바 2004년 12월에는 11천톤이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닭고기에 관한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닭고기 시장은 물질로서 승부를 걸수박에 없다. 결국 닭고기에 관한한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단계에서 부터 철저한 방역, 위생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도축되어 생산된 닭고기는 특수차량(냉장차)에 의하여 수송되고 전 유통과정이 냉장일관체계(cold Chain System)를 구축하여야 한다. 닭의 도축규정도 더욱 강화하여 부정 도축률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위해요소 중점 관리체계(HACCP)가 전 도축장에 도입되어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특히 위생적으로 완벽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만 철저하게 지켜져도 축산물 각부문에서 경쟁력은 얻어낼 수가 있다. 끝으로 닭고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생산비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육계계열화 사업이 떠오르고 있는 바, 이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