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재개된 원종계 감축협상이 결렬되면서 향후 협상 재개여부와 합의실패시 정부의 카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차 첨예=어쨋든 현재 상태로는 원종계감축 협상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성희 대표의 지적대로 한국원종의 일부 대주주들은 "종관협의 안을 따를 경우 삼화 의존이 불가피한 만큼 삼화측에서 흔들기에 나설 경우 한국원종은 존립자체가 힘들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혀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국계육협회 한형석회장과 삼화의 배성황 대표는 "모든 주주들이 감축합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윤성희 대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반대 강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소규모 종계·부화장들로 구성된 지분율 40%, 그러나 주주들 숫자만으로는 80%를 상회하는 소액주주들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종계 공급이 달릴 경우 삼화측의 공급이 대규모 농장들에 우선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입식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종관협안을 수용할 뜻을 가진 주주들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쉽사리 내심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40%의 지분으로 한국원종의 최대주주인 (주)체리부로의 한관계자는 "소규모 농장들이나 한국원종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방지 및 종계공급가격 안정에 대한 보장을 전제로 한다면 감축안에 찬성할수 도 있을 것"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한국원종이 종관협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삼화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삼화측이 "종관협안의 기준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까지 포기한 마당에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상황에 자칫 '내정간섭'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삼화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종관협안이 삼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카드=농림부는 자율감축실패시 직접 양허관세에 의한 원종계수입배정에 관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배정량에 대한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도 배정량부터 개입이 가능할 전망이나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산란종계수입이 내년에도 20만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고 보면 최소시장접근물량 46만1천수에서 26만수 정도가 육용원종계 부문에 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경우 준용계를 제외하고라도 D라인 기준으로 최고 12만수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와 배정 기준조정에 따른 감축 도모가 무의미 할수도 있는데다 감축이 가능하더라도 종계수입 관세가 9.1%에 불과, 업계가 수입을 포기할 정도의 부담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의외의 변수 배제 못해=그러나 이보다는 기업입장에서 정부와 등을 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원종계 보유 업체의 한관계자는 "질병이나 위생측면에서 각종 행정규제가 가해질 경우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불황이 지속되면서 더해지는 여론의 압박으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는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일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