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술 조합장(서울우유)=원유가 과잉되어 조합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을 조합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할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제반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는 관내 9개 지도소에서 임원·대의원·축산계장등 낙농지도자 1백50명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했으며, 이 달에는 조합원들로부터 설문을 받고 이사회 등 의결기관을 거쳐 마련된 새로운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세훈 조합장(동진강낙협)=낙농산업의 불황 속에서 낙농관련조합들도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정책에 따라 1/3이 줄어든 원유생산으로 조합들은 집유비, 운송체계등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 정책을 보면 낙농현장과 너무나 괴리감이 깊다. 실질적으로 출범만 시켜 놓고 정부의 뒷받침 부족으로 낙농진흥회가 수급조절업무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낙농정책을 펼쳐야 한다. ▲박철용 조합장(부산경남우유)=축산업 등록제는 현장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다음에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낙농가들이 원하는 정도의 유예기간을 안 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방침대로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내 낙농가들이 지금도 한달에 몇 명씩 줄고 있는 실정에서 현장에서 수용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제를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낙농산업 축소에 따른 원유부족현상만 빚어 수입의존형 시장을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신중한 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손광익 조합장(경북대구낙협)=가장 큰 현안은 역시 원유수급문제이다. 소비감소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유가 남는다는 것은 정책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지금 정책은 시장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시장논리만 되풀이하면 국내 낙농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정부는 낙농가와 머리를 맞대고 임시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낙농산업 경쟁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정책초점을 남는 원유에만 맞추기 보다 수입분유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낙농가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조성환 조합장(용인축협)=낙농교육현장에서는 항상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바로 소의 수명은 물론 원유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교육한다. 젖소는 반추가축이라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해야만 좋은 우유를 생산할수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조사료수입을 쿼터로 묶어 낙농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사료를 생산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다음 조사료 수입쿼터제를 실시해야지 생산기반도 갖추지 안은 상태에서 조사료수입을 줄여 낙농가의 목줄을 죄는 것은 바로 낙농산업을 후퇴시키는것과 같다. 현재 쌀생산과다로 인해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휴경논에 조사료를 생산할수 있는 길을 열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이윤우 대표(신촌목장)=전국적으로 원유수급은 안정이 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손발이 맞지 않고 협회도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으로 원인을 제공, 그 피해는 낙농가에게 전가되었다. 서울우유가 진흥회를 조기 탈퇴하고 추진중인 원유수급안정관리규정도 잘못된 수순·방법·절차로 인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잘못된 수순은 사과하면 될 것이며 방법도 뜯어고치면 되지만 절차는 바꿀 수가 없다. 원유쿼터제 매매 허용으로 목장을 포기하려는 농가에게 2백억원의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우유가 74억원의 흑자가 난 것도 조합경영을 잘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쿼터 초과 원유 3백15원짜리에 기인된 조합원들의 고혈이다. ▲백영주 공주낙협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지금 우리낙농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낙농인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상최악의 원유수급불균형이 지속될 때에도 낙농진흥회 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로 나누어져 따로따로 놀아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처럼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조합장들이 하나가 되어 결집된 모습을 통해 농가에게 협동조합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영호 홍성낙협조합장=정부가 낙농정책을 시행하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해야지 진흥회 농가만 통제해서는 안된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원유차등가격제도 철폐되어야한다. 진흥회 농가만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진흥회 농가와 비가입농가의 통합이 필요하다. 진흥회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 가입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 낙농산업의 미래를 장기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정종화 회장(전국낙농연합회·첨산목장 대표)=정책에 순응한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들은 일반유업체 납유농가들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일반유업체가 평균량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비해 낙진회 납유농가들은 평균량에 20.58%를 뺀 상태에서 기준원유량을 삼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불이익이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을 따라가면 손해라는 농정불신만 키운 셈이다. 또한 몇 년안에 국내는 원유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낙농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이승호 위원장(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낙농산업에 있어 최대 현안은 축산등록제의 시행시기를 2010년까지 유예시켜 낙농가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겨우 낙농산업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축산등록제가 성급히 시행된다면 낙농산업의 붕괴까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낙농가들은 현재 납유량의 쿼터에 묶여 있어 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7년여의 대비기간을 두고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축산업등록제의 내용을 완화해 주는 정도로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조명순 공동대표(미래목장)=어느 축종을 망라하고 앞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등록제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사육 마리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획교배를 통해 두당 생산성을 제고해야 함은 절대적이다. 또 축산인들도 경영인이라는 의식을 겸비해 나가야 옳겠다. 다시 말해 즉흥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 계획을 설정하여 그에 걸맞게 투자를 한다면 무리한 고정투자비를 낮춰 결국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윤여임 공동대표(조란목장)=하나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정책전문가 양성은 필연적이다. 현재 중앙정부에 낙농전문가가 없다보니 낙농정책이 이리 같다 저리 같다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의 낙농진흥회 문제라든지 축산물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만해도 그동안 관련된 정책전문가가 없었던 관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물론 관련 학계 등으로부터 여론을 수렴, 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전문가를 양성한다면 그 산업은 보다 발전될 것이다. ▲강동준조합장(전남낙협)=올 봄 큰 파동을 겪은 잉여원유 문제로 아직도 우리 낙농가는 그 후유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원유수급조절 목적으로 설립된 진흥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흥회 가입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사항으로 개정하여 전 낙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원유수급조절을 해야 한다. 정부는 수천억원을 들여가면서도 우유수급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재인식하여 하루빨리 정부와 농가의 손실이 없는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