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축산부문 살림살이는 전년대비 21.2% 증가한 1조1천3백45억원으로 이중 농특회계 는 7백70억원이며 축발기금은 1조5백71억원. 농림부는 이 예산으로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려 갈까. /표참조 ◆농특회계 농특회계에서의 주요 사업은 가축질병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선진방역 및 검사 체계를 구축하 고,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추진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참여농가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호당 1 천만원 한도)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내년 참여농가는 9백호(한우 325, 젖소 275, 돼지 215, 닭 85)로 계획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은 58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과 경종의 연계효과가 높은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과 액비저장조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자원화 시설에 337억원, 액비저장조 41억원(800개소), 정착촌 구조개선 및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수요감소로 24억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조기차단에 살처분보상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및 방역시설·장비 확대 지원에 277억원, △축산물위생관리를 위한 축 산물 검사장비 및 재료비는 수요량을 감안, 전년수준인 31억원을 지원한다. ◆축발기금 운용계획 △축산물가격조사; 1억4천1백만원을 들여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정보(산지가격, 판매가격)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 전파해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축산 물가격을 조사한다. △부정축산물유통단속: 축산물 둔갑판매행위, 밀도살, 물먹인 소 등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9천6백만원을 들여 부정축산물유통단속을 한다. △연구용역: 가축개량사업평가, 축산물브랜드자가진단, 가축방역체계효율화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3과제에 2억5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양돈농가 전문기술교육: 전문경영인기술교육, 현지 양돈전문기술교육, 인공수정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 등에 6천4백만원을 지원한다. △한우육성교육: 쇠고기 및 생우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별 핵심 선도인력 육성 및 한우번 식·고급육생산기술 보급으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천만원을 지원한다. △가축질병근절대책홍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홍보를 통해 관련대책의 원활한 추진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3억1천9백만원을 지원한다. △축산물 수출활성화 홍보: 국내산 육류의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수입국 소비자의 이미지 개선 및 수출 증대와 민간 교섭단 파견 및 수출국가 관계관 초청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 척을 위해 3억3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사료안전성강화: 사료의 안전성 확보로 위생적인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사료 로 인한 광우병 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들여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축산물브랜드전시회: 우리축산물의 브랜드 파워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억 원을 지원한다. △원유수급조절사업: 집유일원화 권역내 공급계약량을 초과한 원유의 수급 조절을 통해 국 내 원유 수급 균형과 가격안정을 위해 5백78억9백만원을 지원한다. △축산물수급조절사업: 가축질병발생 등으로 축산물 수급불균형 발생시 수급조절자금 5백억 원을 지원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 평균 시장가격이 고시가격(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암소사육농가 중 가입 농가에 3백24억3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학교우유급식사업;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 중 불우 초등학생에게 1백48억5백만원을 지원한다. △가축개량사업소지원: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소 보증씨수소를 선발 도입, 이용해 유량 정액을 생산 공급하고, 순수개량방법에 의한 소 능력향상, 우량 소 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을 위해 2백66억8백만원을 지원한다. △종축등록사업: 가축의 혈통관리를 통해 혈통의 보존 보급으로 경제형질(육량, 육질, 일당 증체, 산유량)로 개량하고, 종돈업체의 분양돼지 공인 혈통확인을 통해 개체추적시스템 구축 과 악성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4억7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돼지경제능력검정: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을 통해 국내산 우수 종돈 선발 보급으로 양돈생 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3억6천1백만원을 지원한다. △닭경제능력검정: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통해 닭의 자질개량으로 양계농가에게 우량계종 선 택의 지침 제시를 위해 2억6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가축질병근절대책: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1백94억3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가축공제: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에게 재생산 역건을 제공,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과 축산경영의 계획화를 구현하기 위해 1백44억2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축산자조사업: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 모해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우에 8억원, 양돈45억원, 양계 25억원, 낙 농 21억원, 오리 2억5천만원, 양록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축산종합컨설팅: 축사시설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 정부자 금지원의 효율제고를 위해 7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조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하기 위한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백55억5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한우품질고급화장려금: 수소 거세장려로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 득 증대를 위해 한우에 두당 30만원씩 40억9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 초지 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 값 싸고 우수한 송아지 생산 공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전업한우 사육농가로서 초지 및 사료포를 10헥타이상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한다. 47억2천8 백만원. △유기축산 육성 시범사업: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유기축산 육성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5억원을 지원한다. △축산물가공시설: 도축시설에 73억5천만원, 축산물가공시설에 1백78억5천만원, 시유가공시 설에 1백5억7천4백만원을 영세하고 노후한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분육 냉장육 등급별 육류유통체계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축산물가공시설 운영자금: 원료육구매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으로 운영활성화 및 축산물유 통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LPC에 2백28억원,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50억3천2백만원, 오리도 축장 18억9천1백만원, 계란등급시설 31억5천만원, 육가공업체 3백75억9천만원, 한우유통추진 체 78억7천5백만원, 도축장 1백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일선 축협조합을 비롯 발전 가능성 있는 건실한 생산자조직을 축산경제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축협조합경제활성화에 1천90억원, 조합가축계열화 4백 20억원, 우수조합인센티브 1백21억5천5백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자율수급조절지원사업: 생산유통의 안정화로 양돈 및 양계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 해 양돈 5백억원, 양계 5백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가축계열화사업: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돼지 2 백36억5천3백만원, 닭 1백55억원을 지원한다. △사료사업지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지원을 통한 배합사료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2백96억3천8백만원, 사료제조시설 15억7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축산업등록지원: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축산업등록자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을 지 원, 등록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백30억원을 지원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