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기업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우선 전제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한국농업의 발전과 기업역할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개방으로 인해 농업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농업과 농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농업구조조정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UR 당시의 구조조정 실패를 거울삼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직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품목 특성에 맞는 경쟁력제고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전기환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업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업이며 농업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먼저 비교우위론적 경제발전논리에서 벗어나 안보, 환경 등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농민들은 개방으로 시장이 줄어든다는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면서 한국농업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전통 농업에 과학기술, 예술, 문화 등을 접목시킴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치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돈되는 농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곤 농경연 박사는 기업이 농업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기술개발기금, 농산물 가공·유통 부문 지원 등을 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과 기업간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