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 농민들은 원유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강한 불만과 항변을 하고 잇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낙농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있는 것은 정부 당국에 대한 농민의 항변이 이유 있는가. 또 정부 당국이 조처하는 일들이 합리적 방법으로 공감을 얻은 것인가에 있다. 농림부가 새로이 구성한 낙농발전위원회의 탄생을 계기로 고민하고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원유 잉여로 인한 생산 조절제도는 전체 낙농가를 곤경에 빠뜨렸고 그로인한 폐업등은 전체 축산업을 사양화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다. 수년내지 수십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안고 낙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삶의 포기와도 같은 것이며, 크게는 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정부 당국이 축산인구를 줄여야 겠다는 의도적인지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현재 시행하려는 축산등록제 등 일련의 사항을 사항을 연계해 볼 때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분명 있다고 느껴진다. 농업 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모든 제도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금번 농림부가 구성한 낙농발전대책위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1993년 UR협상시 낙농산업이 발달한 미국, 일본, 유럽 등 낙농 선진국들이 각기 자국의 농축산, 특히 낙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치중할 때 우리 정부는 쌀 보호전략에 매달려 모든 농축산물에 소홀했고 불리한 협상을 한 바 있으며, 그결과 1995년 WTO체제 출범으로 모든 유제품이 저관세로 수입 자유화 되면서 자국의 낙농산업은 이미 파란이 예고 되었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이웃 일본이 관세외에 수입 분담금제를 주장 관철시킬 때 우리 협상단이 이를 모를리 없으며 그렇게 우매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자국 농축산물을 포기한 것은 수출 지향적 공산품 우위 전략에서 의도된 소외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의도된 농업 소외 전략속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축산업은 보호 초지마저 포기한 협상에 결국 어려움을 가중시킨 첫째 원인이며, 뒤늦게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정부 지원하에 추진한 전업, 전문화 시책은 사양기술의 향상, 종축 개량 등 획기적 발전이 있는 반면 농가 부채와 원유 잉여의 본격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정부는 낙농진흥법 개정과 낙농진흥회를 탄생시켰다. 낙농진흥법과 진흥회 탄생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이처럼 원유 잉여의 조짐에 대한 경고의 정보 전달이 없을 뿐 아니라 낙농진흥회의 운영 책임이 있는 임원 구성이 이상에 치우쳐 현실이 무시된 채 낙농가의 자율성과 의사 전달이 배제된 극히 비현실적 사무적 진행이라는 불신과 반목이 그 원인이라는 낙농가의 비판은 이유있다고 보는 것이다. 2002년 5월 진흥회는 낙농가의 무절제한 생산이 원인이라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장한 반면 긴박감속에서도 10년 보장 운운함으로써 낙농가에게 현실성을 모른 체 꿈에 부풀게 했다는 낙농가의 반론은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이제 우리는 과거에 연연할 수는 없다. 불신을 해소하고 피해를 극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햇서 낙농발전대책위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낙농발전대책위원회의 결정은 정부 당국의 정책임으로 철저히 검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종전의 피해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라도 낙농가들은 낙농발전위의 낙농 대책 논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점에서 낙농발전대책위의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농발전위의 구성과 낙농진흥회의 구성이 비슷해서 하는 말이다.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부터 접근되어야 하고 농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한 시행으로 자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해와 공감의 확산이 필요한데도 위원 15명중 낙농가 2인이 배분되는데 그쳤다. 결국 농민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있다. 학술적 이론은 현실과 매우 동 떨어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예로 모 유명대학 낙농학과를 전공한 지도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낙농을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엉터리로 낙농인들을 지도 했는지 알 것 같다면서 오히려 지도 받으며 낙농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학술적 이론과 현실은 크게 다를 수 있나는 의미있는 예가 된다. 현재 낙농발전대책위에서 쿼터제도, 진흥회 관련 문제, 농가 원유 수취 가격 적정성 등 민감한 사항 등을 3회에 걸쳐 검토하고 있다. 낙농 정책은 종이위에 이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그리는 것이다. 원유 가격 적정성 검토 등 새로운 불씨가 될 것 같아 걱정된다. 부디 농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고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공감하는 작농정책이 수립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