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10년간 119조원 지원 노무현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에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투융자할 계획으로 이중 특히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원될 51조원을 정부중기재정운용계획에 담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우리 농업·농촌이 개방화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취해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한·칠레FTA체결, WTO/DDA 농업협상 및 2004년 쌀재협상 등으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크고 깊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투융자 규모는 연평균 7.8%씩 증가 이번에 발표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은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균형된 발전이 긴요하다는 참여정부 국정철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투융자 규모는 2004년 8조4천억원에서 2008년 11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7.8%씩 증가하게 된다. 즉, 2004년 8조4천억, 2005년 9조6천억, 2007년 10조7천억, 2008년 11조4천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제2단계 농업구조조정, 농가소득안정에 중점 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될 51조원은 △제2단계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우리 농업의 체질 강화와 △직불제와 같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의 교육·의료 등 삶의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분야에 우선 지원될 계획이다. 분야별 구체적인 투융자방향을 보면 우선 우리 농업구조를 다른 나라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전업농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신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중점 지원되며 이를 위한 투융자 비중도 2003년 32%에서 2008년 38%로 확대된다. 또 FTA, DDA협상, 쌀재협상 등 개방화의 영향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에 적극 대비해 직불제, 재해보험 확대, 경영회생지원 등을 위한 투융자도 2003년 20%에서 2008년 28%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농촌종합개발 등을 위한 투융자 비중을 2003년 7%에서 2008년 14%로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의 투융자에 힘입어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상당부분 확충된 점을 감안, 이 부문에 대한 투융자 비중은 2003년 33%에서 2008년 12%로 축소키로 했다. ◆투융자 지원방식도 대폭 개선키로 농림부는 지난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투융자 지원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영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없이 정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부 농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감안, 앞으로는 정부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 그러나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봉착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회생을 위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시스템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체질이 튼튼한 농업·활력있는 농촌 기반 구축 2004년부터 2013년 기간중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의 산업구조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특히 축산 전업농 또한 전체 사육비중의 85%를 담당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규모화·전업화를 크게 진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 연말까지 확정 농림부는 이번에 발표된 투융자 계획을 바탕으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FTA/DDA/쌀재협상에 대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9대 분야, 180여개 과제로 분류해 중점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농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