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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백 19조 지원

DDA·FTA등 시장개방 농축산업 살리기 고단위 처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2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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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나 자유무역협정(FTA)등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과 농촌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백19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 올해 말까지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내 모든 관련부처가 협력해 앞으로 10년간 1백19조원 규모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51조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농특세 연장이나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힘들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에 낙오되지 않으면서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체질강화와 구조조정으로 극복, 농업선진화를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에 대해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FTA 이행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4대 지원특별법이 국회통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이같은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첨단의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육성해가기 위해 전업농과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키워나가는 한편 영세·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내에 농외소득 비중을 2/3수준으로 높여나가고 직불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비롯해 농업관련기관·단체장들과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은탑산업훈장 김헌웅(신지식농업인협회)·동탑산업훈장 이봉구(부여 석성농협)씨등 7명이 훈장을, 고송자(전여농 상임위원)씨등 9명이 산업포장을, 이규석(전 한우협회장)·박봉균(서울대 교수)·배장규(안동봉화축협장)씨등 23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