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활동자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김건태, 송건섭)는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전국 112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대의원 선거에서 사육농가 기준으로는 전체 사육농가 1만5천6백70농가중 40%인 6천농가가, 사육마리수 기준으로는 전체사육마리수 1천31만4천6백26두의 70%인 7백만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참여함으로써 1백90명의 대의원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거 결과는 양돈자조금의 거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양돈자조금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조금 대의원 선거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 양돈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또 최근 WTO/DDA협상, 한·칠레 FTA 등으로 인해 많은 시련이 예상되는 국내 농업분야에서 양돈산업이 자조금을 통해 농민 스스로가 수입농축산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함에 따라 타 농축산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원 선거를 무사히 마쳤으나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양돈자조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돈인들은 앞으로 양돈자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회에서 자조금의 거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거출된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눈여겨볼만한 선거구는 2명의 대의원이 배정된 공주·금산·대전·계룡대 선거구가 사육두수의 97%가 참여 가장 높았으며 농가수로는 충남 연기 선거구가 전체사육농가 91농가 중 72농가가 선거에 참여 79%로 가장 높았다. 또 가장 많은 9명의 대의원을 배정받은 충남 홍성 선거구의 경우 13일까지 연장투표를 실시했으며 충남 아산선거구는 선거를 시작한지 불가 6시간만 12일 12시 30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거요건을 충족시켰다. 이 밖에도 충북이 전체 사육농가의 51%, 사육두수의 75%가 선거에 참여 광역단위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 앞으로의 과제… 대의원 선거가 무사히 끝남에 따라 앞으로 양돈자조금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2월 초경에는 대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때 자조금의 거출여부 및 거출금액이 결정되게 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선출된 대의원의 2/3가 참석해야만 하며 참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할 때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다. 또 양돈자조금 거출이 결정되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양돈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상 25인 이하고 구성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양돈자조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거출금을 조성하게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박종수 충남대 교수는 “대의원 선거를 무사히 끝마친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거출여부의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내는 것이 더 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홍보 및 조사, 연구사업 등 다양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한 거출금의 규모가 결정되야 하는데 매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자조금의 지속적으로 정착, 실시되기 위해서는 거출된 자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되야 하는데 이를 관리 운영하게될 자조금관리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독립된 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