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사를 통해 앞으로 10년동안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따른 농업·농촌투융자 관련 문답풀이를 정리한다. 편집자 1. 노무현 대통령께서 향후 10년간 농업·농촌분야에 119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셨음. 이 같은 투융자 계획을 발표한 배경과 의미는? 그동안 투자 확대로 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농업 SOC는 상당부분 확충되었으나, 아직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 경제의 어려움 지속돼 우리 농업인들은 FTA, DDA협상, 쌀 재협상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에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농업문제를 풀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국정 철학에 바탕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간 정부의 지원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즉,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국내대책을 미리 준비하여 우리 농업과 농업인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있다. 그동안의 투자에도 농촌의 사정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 UR 협상 이후, 우리 농업 농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농업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92∼’02년까지 국고 총 62조원을 투융자한 결과, 농업인프라가 상당부분 갖춰지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러나,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해 부채문제 등이 심화, 엄격한 평가없이 자금이 지원되어 일부 농가의 경영부실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개별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치중, 농촌정책과 균형부족을 초래했으며 경영위험은 증가한 반면, 직불제 등 소득안정장치는 도입단계에 있다. 지난 농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소위 [농업·소득·농촌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투융자 효과가 직접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3.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농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봄.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한-칠레 FTA 체결, DDA협상 및 내년도에 예정된 쌀 재협상 등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특단의 국내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제2단계 농업구조조정, 고품질·안전농산물, 기술·수출농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 직접지불제,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대폭 확충하겠다. 국토의 균형 발전차원에서 농촌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려 사람·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 . 이번에 발표된 투융자 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인 단체나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올해말까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4. 농정이 바뀌면 투자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발표한 51조원은 주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04∼’08기간 중 투융자될 51조원은 ⅰ)제2단계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ⅱ)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ⅲ) 농촌 지역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지원. ① 우선, 전업농 중심의 농업구조로 재편하고, 대신 탈락농가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체질을 강화. (향후 5년간 18.4조원(37%)을 투자) ②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 및 경영불안에 적극 대비하여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확대 등을 중점 지원. (향후 5년간 12.9조원(26%)을 투입) ③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민연금, 건강보험 등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 농촌종합개발 등에 지원 (향후 5년간 6.1조원(12%) 지원) 반면, 경지정리 등을 통한 생산기반정비는 그간의 투융자에 힘입어 상당부문 확충된 만큼 투융자 비중을 축소. (‘03년 32.6%에서 ‘08년 15%로 축소 5년간 8조원, 16%) 5. 대규모 정부 투자로 인해 결국 농가부채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투융자가 결과적으로 농가 부채만 양산했다는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투융자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 우선, 향후 투융자는 보조중심으로 지원하고, 특히 직불금 등 재정에서 직접 농가에 보조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 51조원 내역 : 투자 72.9%, 융자 27.1%)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기술·경영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 재해·가격 폭락 등 불의의 피해로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의 워크 아웃방식의 경영회생제도를 상설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금리3%, 3년거치 7년상환조건의 경영회생자금(2,000억원)을 상설. 당면한 농가의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중 부채경감특별법을 개정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장기로 연장. 6. 일부에서는 공산품을 수출해 그 돈으로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는 것이 비교 우위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농업을 시장가치로만 따지려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농업은 시장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국토·환경보전, 양호한 자연경관 형성, 지역사회유지 등과 같은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농업을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UR이후 미국 EU 스위스 등은 자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농업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중. (농업예산중 직불예산비중 : 미국 36%, 일본 13, EU 70, 한국 7) 농업이 황폐해 지면 국토 환경이 피폐해 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S. Kuznuts교수도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한다고 본다. 7. 한-칠레 FTA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와 연계하여 ⅰ)FTA이행특별법, ⅱ)부채경감특별법, ⅲ)삶의질향상특별법, ⅳ)농특세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 FTA이행특별법 제정으로 향후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피해농가 구제 및 경쟁력 제고.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으로 9.6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 상환기한을 5년거치 15년으로 대폭 연장.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의료 등 복지서비스개선 및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구축. 농특세법 개정으로 농특세 시한(‘04.6 종료)을 향후 5년 연장. 농민단체가 FTA비준안 처리의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상호금융대체자금 등 금리인하, 농특세 시한 연장, FTA특별기금 규모 확대 등은 관련법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될 것임. 정부의 충분한 지원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칠레 FTA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이번에 발표된 대규모 투융자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농업·농촌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까? 우리 농업은 지속가능한 첨단 생명산업으로, 농촌은 활력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우선, 영세·소농위주의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의 구조로 크게 전환. - 평균 6ha의 쌀전업농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우리 농업의 규모화·전업화가 크게 진전. 농외소득 비중이 ‘13년에는 농가소득의 67% 수준까지 높아져 선진국형 소득구조로 전환되고, 1인당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 - 직불금이 현재 6,700억원에서 2008년 2조 6,000억원으로 확대. 농촌지역개발과 복지여건 향상으로 농촌인구 비중이 20% 수준 유지. - 자녀교육·건강 걱정 등을 덜수 있도록 교육·의료 등 농촌의 복지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 농촌지역내 자본과 산업유치가 활성화되는 등 도농간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9. 그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앞으로 정부는 ‘선대책 후개방’원칙에 따라 FTA, DDA, 쌀재협상에 대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종합대책에 담을 내용을 9대 분야, 180여개 과제로 분류하여 중점 검토해 왔으며, 특히,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11월 중에는 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농민 대표, 지방대 교수, 품목별 주산지 농민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품목별 대책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품목별 단체와 집중 토의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