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농축산업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 내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개방이 불가피한 대세임을 확인하는 대책인 동시에, 농민들로부터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히 고단위 처방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농업 농촌 투융자계획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51조원을 투입, 농업구조조정과 소득·경영안정분야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우수농업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부채 유발 요인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을 대폭 완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상한 확대 검토 등 농지제도 개선과 1만8천평이상 벼농사 7만 가구를 육성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투융자 계획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의욕적인 농업 농촌 투융자 계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후 우리 농업이 얼마만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며, 또 농촌은 얼마나 살기좋은 곳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욕만큼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난 92년에도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으로 2002년까지 10년 동안 82조를 농업 농촌에 쏟아 부었는데 10년후에 과연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났느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막대한 농업 농촌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췄거나, 또 농촌의 생활이 기대만큼 윤택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소득 수준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들어 이번 119조 지원 대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는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119조라는 지원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품목별 경쟁력을 살펴서 과연 어떤 품목이 우리 농촌 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인가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별 경쟁력 확보 여부를 개인별로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벤치 마킹의 대상이 될만한 경쟁력있는 농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조사부터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농지 문제에 접근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 없는 품목의 자급 목표는 그야말로 ‘허상’이며, 효율적인 농지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한 경쟁력있는 농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우리 농업 문제도 ‘정치적 접근’보다는 ‘시장에 의한 접근’을 통해 산업이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대상은 복지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함이 강조된다. 그동안 우리 농업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데는 농축산업 현안을 풀어가는데 있어 ‘시장에 의한 접근’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는 도시 자본이 농촌에 좀더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인이 즐기는 농촌, 도시 소비자와 농민의 농산물 직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농촌이 돼야할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119조 투융자 계획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나온 것임은 틀림없다 하겠다. 문제는 우리 농축산업 일부 품목에 대한 현실을 편견없이 바라보고 현안에 접근하느냐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연내에 내놓기로 한 10년후 농업 농촌의 구체적인 비전이 어떻게 제시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