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칠레 FAT국회비준 촉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3.11.17 14:09:45

기사프린트

농민단체협의회(회장 최준구)가 정부의 선 대책안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단협은 지난 14일 농림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당당히 촉구하며…’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단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제시한 한칠레 FTA 대책안 가운데 ▲8천억원의 특별기금을 5천억원이 늘어난 1조3천억원으로 증액하고 ▲부채대책에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을 반드시 포함시키되 ▲정책자금 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농특세를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한칠레 FTA 선대책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국회의 조속한 한칠레 FTA 비준 처리를 촉구했다.
농단협은 “정부의 FTA 대책이 아직도 선 듯 받아들이기에는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불가피한 길이라면 정부가 제시한 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조건이 국내 농업계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제, 하지난 더 이상의 요구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농업계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어 한발양보하는 입장에 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단협 최준구 회장은 이같은 결정이 지난 11일 임시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임을 전제, “만약 뚜렷한 대안없이 FTA 비준이 이뤄질 경우 과연 우리 농업계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농업계의 절대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무수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실리를 찾자는 우리(농단협)의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