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공익수의관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공익수의관제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범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성원)는 지난 20일 법소위에 계류중인 '공익수의관에 관한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측에서 공익수의관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소위는 다음 심의때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출석시켜 다시한번 국방부 입장을 확인키로 했다. 이어 법소위는 농어업인부채경감법에 대해서는 FTA특별법과 연계, 처리키로 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안 등도 심의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