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세우고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51조원을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날 전국 농협조합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은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지난 92∼98년에 추진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과거의 투융자 사업에 비해 크게 발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농협은 5년간의 51조원 투융자 계획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만을 계상했으며 지원 방법에 있어서 융자 비중을 낮추는 대신 보조 비중을 높이고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농업체질 강화 및 소득과 경영 안정,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이에 따라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확실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명실상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과 연계해 정부가 추진중인 FTA이행 특별법, 농업인부채경감법,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어촌특별세법 등 4대 지원법의 제·개정과 관련,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한·칠레 FTA 비준안과 연계하여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