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의 존립이냐 폐지냐를 놓고 낙농산업발전대책 실무위원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흥회 존폐 여부 결정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낙농산업발전대책 실무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농림부에서 비공개 회의로 집유일원화 개선방향과 낙농진흥회의 향후 진로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율이 현재 27%수준으로 낮아져 수급조절기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유일원화의 개선 방안과 낙농진흥회의 진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낙농진흥회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집유일원화를 확대하고 운영을 개선해 낙농진흥회를 존립시킬경우와 폐지시킬 경우로 나눠 논의 됐는데 특히 진흥회를 폐지시킬 경우 집유일원화를 중단하고 낙농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안과 아예 업무를 중단하는 안을 놓고 논의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같은 각각의 방안은 집유일원화 확대 여부와 연계돼 있는데다 각각의 방안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어 진흥회 존폐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또 집유일원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1안)집유일원화사업의 임의가입·탈퇴 등 현행 유지 △(2안)집유일원화사업을 중단하고 유업체와 낙농가의 직결체제로 전환 △(3안) 집유일원화사업 강제가입 등을 통한 집유일원화 확대 등의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이 또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날 제시된 대안별 장단점을 보면, 1안은 낙농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제도변화에 따른 낙농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현재 27%의 낙농진흥회 집유율로는 원유수급조절 기능을 하기 어려우며 집유일원화 참여 낙농가와 미 참여 낙농가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갈등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2안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 수급조절 및 경쟁력 제고에 유리하고 유업체별로 품질 차별화된 원유 확보가 가능하지만 낙농가의 유업체 직결체제 전환을 위한 방안이 우선 강구돼야 하며 집유비의 증가와 수급불균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3안은 낙농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고 낙농정책 수립과 집행이 용이하며 농가간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제 가입을 시키거나 자율에 의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됐다. 협의회에서는 특히 유업체와 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하는 2안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우선 진흥회 납유 낙농가의 수요처 확보 방안이 급선무이며 일반유업체와 수급조절제도 차이에 따른 편입 기준물량 설정문제 등이 제기됐다. 곽동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