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신용보증기금의 제한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정책자금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한편 농협이외의 금융기관 개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화학비료 보조금은 중단하고 대신 유기질비료에 대해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특위는 지난 1일 제8차 제1분과위원회를 열고,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한 농업계, 일반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종합대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종합대책의 정책 목표에 대비해 볼 때 농업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다고 해서 목표에 맞추기 보다는 농정의 전반적인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농정의 방향도 시장기능 활성화와 정부기능 유지(영세 소농·고령농 등에 대한 생계·복지)의 조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관련법규, 제도 등이 검토·운영돼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119조원중 기금 투자 재원과 신규 추가 재원으로 구분 제시가 필요하고 종합대책을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보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 위원들은 농축산물인증제, 표시제를 정부위주로 관리해 나가는 것보다는 민간에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유인책이 필요하고, 특히 브랜드화 인증제도는 새로운 것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재정비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소득원개발·경영안정, 사회보장 등은 사후 보전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 관리와 유기농 확산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청의 농림부 이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위원은 △윤석원 제1분과위원장 △김대유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정학수 농림부 농정국장 △김석동 농진청 연구관리국장 △정광수 산림청 임정국장 △소기홍 기획예산처 산업재정2과장 △정일옥 농협부부장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 △이천해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동주 전국기술자협회 사무처장 △정상묵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김종호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김건태 대한양돈협회장 △윤익로 과수협동조합연합회장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장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부장 △안정윤 신지식농업인회 팀장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 △양금숙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이태호 서울대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 △박성재 농경연 연구위원 △김정호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