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와 친환경 축산 등 축산업 선진화를 지향한 제도적 기반은 구축되고 있는 반면에 가축분뇨와 방역수준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축산·수의 전문가들은 WTO 체제출범 이후 등급판정을 통한 품질고급화에 중점을 두면서 고품질의 축산물 공급이 크게 확대되도록 한 것과 특히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식육중 잔류물질과 미생물검사 강화 등으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와 축산업등록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을 통한 선진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앞으로 DDA와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틀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수의전문가들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아직도 일선 양축가들은 가축분뇨 처리를 가장 고질적인 골치거리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며 이의 합리적 처리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가축방역도 농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가축방역 의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의 다원화된 가축방역 행정 체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DDA에 대응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