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면과제와 대책 심포지엄 축산인 목소리 정책에 반영되길... <사진1> 축산신문이 적절한 시기에 DDA이후 축산 재도약을 위한 당면 과제와 대책이라는 적절한 주제로 좋은 워크샵을 마련했다. DDA이후 축산분야 농업 농촌 대책은 물론 정예화 시대의 축산단체의 기능과 역할, 주요경쟁국과의 축산경쟁력 비교와 대응전략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주제들로 앞으로 축산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또 축산인들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만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본다. 아울러 토론자들의 적절한 토론도 주제 발표에서 다 담지 못한 것을 보완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워크샵이 한 번 개최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당국대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반영하고, 축산인들은 축산인 나름대로 해야할 바를 점검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번 워크샵이 DDA이후 우리 축산이 재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의미있는 워크샵이었음을 평가하고 싶다. ▒ 1주제 토론요지 <사진2> ▲남호경 한우협회장=DDA이후 축산분야 대책은 상당 부분 축산업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시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쇠고기 수입 관세가 40%에서 26%로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방에 대한 대응책이 농가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는데는 미흡한 것 같다. 아직은 정부의 정책이 피동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축산 분야 정책은 정책따로, 생산따로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 당국과 축산농가가 현안을 놓고 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은 앞서가고 생산농가가 뒤따라가 가는 형국이다. 정부의 정책은 전문화 정예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소규모 농가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시돼야 할 것 같다. <사진3> ▲장종수 천안낙협장=그동안 진흥회 중심 낙농정책은 실패했다고 본다. 최근 정부의 낙농 정책은 유업체와 낙농가를 직결시키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우유 수급을 기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다. 현재 낙농가들이 처한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 앞으로 이러다간 자조금 활성화도 요원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은 진흥회 농가든, 비진흥회 농가든, 조합 납유 농가든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국 낙농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훌륭한 중재자가 돼야 한다. 유업체와 낙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강조된다.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해 하천고수부지나 개량된 고수부지를 낙농가나 낙협에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 낙농 후계자 육성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진4> ▲정영철 소장(정 P&C)=지금까지 생산성 중심으로 산업이 주도돼 왔지만 이제부터는 돈육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소비자 중심의 산업이 돼야 한다. 정부의 브랜드 육성 방침도 이와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만한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예를들어 강원도의 한 양돈단지에 18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부도에 따른 경매가 진행, 최하 5억원까지 낙찰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책사업이 대농가 컨설팅사업도 연계, 정부 지원 대상 농가가 성공했을 때 컨설팅 회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가들이 사료원료를 직수입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돼지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부채상환을 연기시켜주고 컨설팅 지원확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2주제 토론요지 <사진5> ▲이철호 조합장(파주축협)=농축협 통합이후 축산단체의 구심점이 사라졌다. 그러나 예전의 축협 향수에 젖어있어서는 안된다.이제 축협의 부활은 힘들다. 농협 축산경제대표에게 힘을 밀어주던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던지 어떤 방법이던 구심점을 가진 정부의 정책 파트너가 출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합도 철저히 시장경쟁논리에 부응해야 한다. 협동조합도 시장논리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강제통합 당했다. 이제는 규모화가 아니고서는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 우리나라는 '최고' 나 '1등'아니면 믿지를 않는 문화적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 조그마한 사업규모로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브랜드 사업의 경우도 조합들이 연합, 육가공과 사료, 생산, 유통을 연계한 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규모화해야 한다. 특히 소비지에 있는 조합은 유통부문을, 농촌지역 조합은 생산부문을 담당하면서 표준화 규격화 광역화에 나서야 한다. <사진6> ▲김건태 회장(대한양돈협회)=농가든 협동조합이든 생산자단체든 간에 각각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축산업은 품목끼리 힘을 모으고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않는 한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의무자조금제 시행은 같은 품목 종사자간 연대감을 확고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조합도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농가들은 생산에 전념토록 하고 이들이 담당할 수 없는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품목조합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품목조합연합회의 중요성과 기능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제 양돈업을 포함한 국내 축산업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모든 것이 오픈돼 있다. 이같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진7> ▲남성우 사장(농협 계육가공분사)=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질병방역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물론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은 농가의 몫이라는 전제하에 행정기관과 관련단체, 조합, 지자체 등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별 방역협의회'가 활성화 돼야 할 것이다. 축산분뇨처리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의 제정이 축산단체 합동으로 재추진 및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축분비료유통센터 확대 퇴·액비 저장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의 공동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유통문제는 조합의 브랜드화를 통한 유통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축산물의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감시단'과 지역조합 컨설팅의 한계를 극복, 농장 경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컨설팅사업연합'의 설치 운영도 필요하다. 관련단체와 협동조합간 '동반자'체계가 절실한 만큼 '축산단체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3주제 토론요지 <사진8> ▲윤상익 조합장(여주축협)=축산업이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수입축산물과의 품질을 차별화해야 하는데 결국 기능성 축산물로 가야할 것이다. 또 국내 축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산지가격 안정화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소비촉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분뇨처리 문제를 자원순환형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더욱이 주요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 청정 축산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사진9> ▲장경만 교수(한경대학교)=최근 양계산업은 규모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농가수는 감소하고 일정규모의 이상의 전업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내 닭고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입 닭고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향후 양계산업은 성장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 양계농가들의 기술수준도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다만 방역의식이 약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명 닭고기와 계란 등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생산측면에서도 분명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이후 위축될 것으로 보였던 화우산업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차원의 지원도 많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소사육농가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축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기금을 마련하거나 소득보전 방안이 마련 돼야 할 것이다. <사진10> ▲한성일 교수(건국대학교)=최근 정부에서 축산업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면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농장이 많이 있다. 그러나 브랜드에 대한 기술이나 마인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브랜드에 대한 경영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친환경 명품 생산 시스템'을 접목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스템이 일원화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축산국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체계적인 정책 추진시스템이 마련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