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2002년 농림업 생산액 33조4천억원 중 축산업생산액이 9조1천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10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돼지, 한우, 우유, 계란, 닭)이 차지했다. WTO/DDA 협상에 따른 전망을 해 보면 의장초안 선진국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0년말 축산물 관세가 쇠고기 40→26%, 냉동돈육 25→16%, 냉동계육 20→13%, 전지․탈지분유 176→96%, 혼합분유 36→23.4%, 천연꿀 243→134%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R에서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타 품목에 비해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축산업에 대한 전망을 하면 생산가치보다 환경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는데다 EU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중시, 이를 국제규범화․교역조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안전하고 품질좋은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전업농 중심의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 구축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 안정화로 설정했다.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경쟁력 제고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지역축협, 영농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한다. 즉,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판매관련 브랜드 규약을 제정, 브랜드 품질․안전성․기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브랜드컨설팅 기능 강화 및 전문 컨설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컨설팅 자금을 지원한다. ▒ 제 1주제 축산분야 농업·농천 종합대책 방향 축산식품 소비자 요구 증가대비 우량 브랜드 육성 <사진2> 대형유통업체와 정례협의회를 통해 판로개척 자금을 지원하고, 규모화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를 시범도입을 추진하는 등 브랜드 경영체와 백화점․대형유통업체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브랜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 우수브랜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브랜드 요건 이외에 적정 분뇨처리 여부, 질병발생 상황, 잔류물질․미생물 위반여부 등도 인증기준에 반영한다. 브랜드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브랜드에 대해 정부에서 시상한다. △축종별 경쟁력 제고 ■한우=지역축협 등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하되, 지자체는 지역 클러스트를 형성하고 기술․경영을 지원한다. 브랜드 한우 비율을 현재 17.4%에서 13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 총체벼 생산 추진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축산기술연구소, 농협, 관련협회 등에 분산된 종축등록 및 검정업무를 축종별로 일관 통합 조정한다. ■돼지=우수 돼지고기 브랜드의 중점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연계한 분뇨처리 청정화 및 악취를 제거한다. 육질중심의 냉도체 등급판정 확대 및 예냉․급냉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및 부위별로 균형 소비를 유도한다. ■닭=계열화업체 중심으로 닭고기 브랜드 고품질화 및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수출용 대형닭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종계장․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수급안정 및 가축개량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계란등급제 확대 실시 및 냉장유통 보급확대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킨다. ■젖소=집유 및 원유가격 결정체제를 개편,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토록 하며, 치즈 등 국산유제품 개발로 시유중심의 소비패턴을 유제품으로 확대한다. 원유의 품질․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젖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 소득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고, 동물복지․유기․조방축산 등에 대한 직불제를 제도화한다.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분뇨발생량 감축 등 환경부하를 경감하고, 경종․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축산분뇨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퇴비 판매가격 차손보전 확대 및 액비 차손보전을 추진한다.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03～05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유기축산 모델을 개발하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사육단계에서는 축종별 농장단계 HACCP, GAP 지침을 마련, 오는 2006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지침 위반농가에 대한 처벌 등 위생규제를 강화한다. 사료내 농약․동물약품 허용기준 강화 및 사료공장 HACCP 도입으로 살모넬라 등 사료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도축 가공단계에서는 도축 검사관과 검사보조원을 확충하는 등 검사 내실화를 꾀하고, 도축장․가공장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강화 및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장 HACCP 적용확대 및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통단계에서는 SSOP 의무화 및 HACCP 도입을 추진하고,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및 자발적 회수제도를 정착시킨다. 판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업 신규 개설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영업토록 하고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위생감시원제도 도입으로 판매단계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제 구축 국경검역 활동 강화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농가교육․혈청검사 확대 등 사전예방적 방역체제를 구축한다. 질병 비발생지역 인증제의 단계적 적용으로 방역사업을 차별화하고, 성장호르몬제 등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한다. 주요 질병 발생농가는 과태료 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사육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고, 방역소홀 지자체 제재 또는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며, 중앙․지자체․방역본부․농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고품질화를 통한 선진 유통체계 구축 브랜드육, 포장육, 냉장육, 부분육 중심으로 유통체계로 개편하고, 등급판정 확대, 부분육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한 품질을 고급화한다.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정착 및 축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고, 수입 축산물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한다. ◇생산자 중심 수급관리체계 정착 및 경영 안정 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소비홍보 및 자율 수급관리체계를 정착하고, 전업화에 따른 경영위험 사전예방 및 회생지원과 함께 자연재해, 사고 등 위험관리 강화로 양축농가 경영을 안정시킨다. 이를 위해 가입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법정전염병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 지원범위도 현행 가축, 축사에서 내부시설․장비까지 확대한다. ▒ 제 2주제 축산업 정예화시대의 축산단체 기능과 역할 협동조합 - 비경제단체 보완 역할 긴요 <사진3> 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는 궁극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인 양축가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란 공동목표를 갖고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은 다르다. 농협은 주로 사업을 통해서, 여타 생산자단체는 주로 비사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양축가는 각각 양 단체의 구성원이므로 양 단체가 상생의 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단순한 생산협동조합으로서의 틀을 깨고 시장지향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중앙회 의존적 사업체계를 조합중심의 사업체계로 전환하는 과감한 변혁이 요구된다. 소농의 복합영농체제에서 탄생돼 지금까지 다양한 축종별․기능별 조직이 공유된 종합협동조합체제의 소규모 지역축협은 광역합병을 통한 광역 한우조합으로 재편, 지역별 광역 한우브랜드 육성을 주도하거나 광역 지역축협의 조직을 유지하되 해당 지역의 주종축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축협의 단체조합원으로 가입해 사업연대 등을 통한 사업기능별 역할을 상호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축산업이 정예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협동조합도 축종별로 전문화하는 품목조합으로서 규모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협동조합의 발전모델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면 제1단계는 상호간에 단순한 업무교류나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로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역할이 단순한 거래교섭이나 시장 견제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농가수취가격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비용절감이 어렵다. 제2단계는 품목조합이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수행하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컨대 조합 상호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주도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집유, 지역 공동의 브랜드촉진, 수출촉진, 출하처 공동개발, OEM방식 또는 공동참여 가공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연합해 추진하고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나가는 단계이다. 주도조합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마케팅활동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조합끼리 인력 풀(pool)을 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지역축협과의 합병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제3단계는 합작투자 및 광역 합병으로 들 수 있다. 동일 품목조합간의 합작투자를 통해 공동가공공장을 설립․운영하고 동일브랜드로 공동가공․공동판매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광역 단위의 점진적인 합병이 지속돼야 하며 소규모 품목조합이나 지역축협은 대규모조합의 단체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4단계는 전국 1～3개 조합으로 합병하는 것이다. 각 품목별 농가수가 ꡐLꡑ자형의 ꡐ―ꡑ자 부분에 도달했을 때에는 각 품목별에 따라서 전국단위를 1～3개의 조합으로 통합해 각 조합이 명실공히 해당 품목의 산업전체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다만 광역합병에 따라 경영체적 성공은 기대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 같은 문제는 주도조합 이외에 합병되는 조합은 지점화해 지점대표를 지역 대표로 선출하고 그를 모조합 또는 주도조합의 이사자격으로 경영에 참여케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한편 경제단체인 협동조합과 여타 생산자단체의 상호보완적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 덴마크에선 농업협동조합은 물론 전 농협 및 농민조직이 연합해 최상위기구인 농업중앙협의회(Agricultural Council of Denmark)를 구성하고 농민과 농업 및 협동조합의 목소리를 단일 창구를 통해 집약하고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임의단체인 축단협을 독립된 공식기구로 법인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앙회와 일선축협을 해당 축산단체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토록 유도, 축산단체의 비사업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원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제 3주제 주요경쟁국과의 축산업 경쟁력비교와 대응전략 축산생산 유발효과 자동차 보다 높아 <사진4> 왜 축산인가, 흔히 식량이라면 쌀 등 곡물을 말하나 곡물만 가지고는 최악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욕구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 부수적으로 섭취하는 육류 및 채소가 조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곡물만이 식량이라고 고집할 수 없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축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다. 산업 연관분석에서 한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를 생산유발계수(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라고 한다. 1985 및 1990년 2년간의 부문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자동차 산업과 건축부문의 생산 유발계수는 육류 및 낙농품은 물론 축산 부문보다 뒤지고 있다. 이는 축산 및 축산물 가공 부문이 한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나 건축부문 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증거이다.아울러 이제부터 농업과 축산은 농업과 축산 생산을 둘러싼 애그리 비즈니스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은 있는가. 축종별 경쟁력을 살펴보자. 쇠고기 경우 국산 쇠고기의 경쟁력 요인의 강점은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육과의 품질 차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쇠고기의 정직한 유통체계를 정착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국내산 쇠고기를 살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한우고기 고유의 맛을 내는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생우 수입이 문제인데 이는 필리핀처럼 검역장을 대단위 농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적인 처리와 안전성 확보, 친환경 명품 생산 유통 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하다. 양돈산업은 돼지고기의 경쟁력 요인을 볼 때 지금은 우리나라에 구제역 발생문제로 일본시장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상태에 있지만 안심, 등심 등 특정 부위에 한하여 일본 시장에 수출경쟁력은 있었다. 그러나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언제 다시 지정이 될지 기약이 없는 마당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따라서 내수시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돼지고기의 내수시장 경쟁력은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질병 문제 분뇨 처리 문제가 약점이나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통해 내수 시장 확장에 좀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양돈산업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닭고기의 경우는 미국에서의 육류 소비 행태는 완전히 닭고기 위주로 바뀌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곧 벌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육계산업의 나아갈 길은 신선하면서도 값싸고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여 한편으로는 닭도리탕이나 백숙, 삼계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요리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드치킨, 닭고기 구이 등 패스트 푸드 요리를 개발하고 이에 걸 맞는 쏘오스도 개발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육계산업의 전체 규모를 늘리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계란은 그 상품의 특상 상 깨지기 쉬워서 국제간 무역이 어려운 품목이다. 계란은 이미 1970년대에 수입개방 되었으나 아직 수입계란이 국내시장을 교란시킨 적은 없었다. 따라서 자급자족으로 현상유지가 당분간 가능한 품목이다. 다만 계란의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적인 처리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철저한 종계관리로 병원체의 전파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풀어야할 숙제다. 낙농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유의 80%는 음용우유라는 점이 경쟁력의 관건이다. 따라서 음용 우유도 정직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독일이나 스위스에서처럼 당일 착유된 우유가 당일 아침식탁에 오를 수 있는 음용우유를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충분히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