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주요과제 논의 농특위 본위원회 농특위(위원장 장원석)는 지난 17일 제10차 본위원회를 열고,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을 심의하는 한편 내년도 농특위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종합대책과 관련, 개방화 추세에 맞춰 ꡐ시장지향ꡑ은 농업 패러다임의 키워드라는 의견과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굳이 표현을 넣어 농업인의 오해 소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역별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원들은 내년도에는 농업 구조개선과 농지제도와 영농규모화, 쌀 대책, 농업 연관 산업 대책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WTO일반이사회 개최 각료회의 후속조치 협의 지난 15·16일 제네바에서 WTO 일반이사회가 개최되어 제5차 WTO 각료회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데다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 DDA 분야별 협상기구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는 내년초 협상을 재개하고, 일반이사회/TNC 차원에서 2004년 협상의 목표와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카스티요 일반이사회 의장이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은 향후 작업과 관련, 내년초 TNC 및 각 협상기구회의를 재개하자는 의장 제안을 수용했다. 이번 회의 결과 앞으로 작업은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까지 각 협상기구 의장단 선임을 마무리한 직후 분얍려 협상기구회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일FTA 농업분야 무역협정 체결 협상 한·일양국은 지난 22일 한일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 한·일FTA협상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그리고 무역투자협력, 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의 경제협력사업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일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