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우 한우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덕·우영묵)는 연초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한우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회의를 갖고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의원 선거에 따른 비용 부담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초에는 대의원 선거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 수는 250명이며 전국의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농가와 사육두수에 따라 각 지역별로 대의원수를 배정했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구별로 농가의 2분의 1이 참여해야 하며 사육두수로는 3분의 2가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우를 5두미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앞으로 한우자조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낙농 낙농자조금은 지난 99년부터 임의자조금으로 시작해 올해까지 5년째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 동안 홍보비 등으로 133억3천8백여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99년 24억8천4백만원, 00년 22억9천7백만원, 01년 28억6천5백만원, 02년 33억2천만원이며 03년에는 약간 감소한 23억7천2백만원이다. 낙농자조금사업은 TV광고와 라디오 광고, 신문, PR등을 통해 우유소비를 늘리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유소비 감소를 억제하는 등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낙농자조금은 임의자조금이어서 참여율이 80%대에 머물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참여율을 100% 가까이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육계 자조금 거출 방법에 대해 의무냐 임의냐를 놓고 대한양계협회와 농협, 한국계육협회간 이견으로 관련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드러난 추진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도계장 단계에서의 거출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들은 부정적 시각을 표출해 왔다. 의무자조금 거출을 주장하는 측은 지금까지 임의 거출이 이뤄진 결과 제대로 자조금 조성이 이뤄지지 않아온데다 그나마 사업에 동참한 농가들도 이탈이 속출할 것이라고 분석, 관련법의 제정도 결국 의무자조금 실시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계열화업체들이 주축이된 계육협회는 농가인식 부족과 위탁사육의 특성상 의무자조금이 실시될 경우 결국 계열화업체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관련법상으로는 농가 주도하의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불가피하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만남을 갖고 입장조율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계육협회가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2005년부터 의무자조금에 임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그 준비기간으로 올해에도 임의 자조금을 유지키로 결정함으로써 관련단체간 합의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산란계 육계 보다는 빠른 진척상황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 실제로 대한양계협회와 농협 등 관련단체들은 지난해 10월 협의를 통해 자조활동자금 사업 실시를 위한 첫 단계인 준비위원회 구성(안)까지 마련, 해당인사들로부터 잠정적으로 동의까지 받아 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계장에서의 거출방법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주춤하는 사이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 사실상 자조활동자금 사업 추진이 올스톱 됐다. 산란계의 경우 모두 도계장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입식 대비 거출 대상 계군의 차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료회사나 종계장 단계에서의 거출이 검토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의 의사타진에 대해 이들 업계는 끝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실시돼 시간이 경과되면서 농가들이 납부해야 할 자조금이 사료나 실용계 가격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료나 종계업계가 지목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따라 관련단체들은 일단 도계장에서의 거출로 방향을 잡아 올초에 준비위원회 구성 확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조활동자금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양록 2004년부터 양록자조금제도가 도입돼 양록과 관련된 각종 홍보, 연구 등 양록산업 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2억원 가량이 사용될 전망이다. 양록자조금은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양록인들이 양록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양록인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자조금은 양록인들이 1억원을 조성하고 정부에서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전체 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자조금 사업은 각종 대중매체와 홍보 팜플렛 등을 통해 국산녹용을 홍보하고 양록연구 및 교육, 사슴요리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방침이다. 양록협회는 양록자조금사업을 위해 양록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록자조활동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오리 한국오리협회는 올해 의무자조금을 총 5억원에 달하는 거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압장에서의 연간 처리물량을 3천만수로 기준, 이 가운데 80%인 2천4백만수에 대해 수당 20원씩 거출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계획. 농림부에서도 이에따른 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일단 배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위해 오리협회는 지난해 7월경 자체적으로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안)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세밑 불거진 가금인플루엔자 파동으로 향후 추진일정 변경이 불투명해 진 실정이다. 이를 감안 오리업계는 가금인플루엔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가며 자조활동자금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