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발 광우병 발생 소식은 국내 축산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산 수입육이 국내 육류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의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 일단 “수급엔 큰 차질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업계는 수급 차질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수급 차질보다 당장의 쇠고기 소비 위축으로, 많은 쇠고기 판매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한우 전문 판매점이나 국내 육우 판매점들은 차츰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을 우리 축산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긴급 특집으로 꾸몄다. <편집자> ■ 쇠고기 수입허용절차 어떻게되나 수출국 현지조사등 파악 수입위험분석 우선 실시 이번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쇠고기 수입허용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수입허용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요청하면 OIE(국제수역사무국) 등에 보고된 수출국의 가축위생상황을 참고하고, 수출국의 가축질병발생 및 검사시스템에 대해 설문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수입위생조건을 마련, 수입을 허용하며,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사전에 우리정부에서 승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원천적으로 생우는 물론 그 생산물인 쇠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광우병에 대해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이며 미국은 이번 발생이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에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를 수입금지로 전환했다. 철저한 사정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비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EU 등 각국이 OIE의 권고나 규정에 의해 공통적으로 취하는 국제적인 관행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미산 수입육 대체 얼마나 가능한가 호주산 물량확보 쉽지 않을 듯... <사진1> 미국 광우병 파동은 국내 쇠고기 시장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44%를 수입쇠고기의 68%를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금년도 쇠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쇠고기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1월말 현재 총 41만5천톤이 공급됐으며 이중 국내산이 14만톤이며 수입산이 27만5천톤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산의 경우 27만5천톤 중 18만7천톤이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호주가 5만9천여톤으로 21%, 뉴질랜드가 2만4천여톤으로 8.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위별로 수입현황을 보면 2003년 11월말 현재 27만5천여톤 중 갈비가 15만여톤으로 54.7%로 절반을 넘으며 다음으로는 목심이 5만5천여톤으로 20.1%였으며 양지, 앞다리, 사태, 등심 순으로 수입됐다. 이처럼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따라 금년도내에는 쇠고기 수급에 큰 차질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광우병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될 것이며 호주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수출감소로 인해 자국산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을 줄여 이 물량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쇠고기 소비가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변화될 것이며 국내산 공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대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리 낙관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호주의 쇠고기 수급현황을 보면 2002년 기준으로 1백46만2천톤을 생산해 95만9천톤을 수출했으며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38만7천톤을 다음으로는 일본에 24만1천톤, 우리나라로 8만5천톤을 수출했다. 뉴질랜드는 2002년 41만2천톤을 생산해 35만2천톤을 수출했으며 역시 미국으로 20만8천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4만3천톤, 일본과 우리나라에 각각 2만톤을 수출했다. 여기에 특정 부위에 집중된 수입도 문제다. 갈비와 목심이 전체 수입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국에서의 물량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호주축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수출선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 수출 감소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OTRA(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주가 현재 미국과 진행중인 미·호 FTA가 호주 축산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시아 등 기타 지역에서도 청정 이미지를 무기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량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뉴질랜드 쇠고기 업계 관계자는 “뉴질랜드도 수출시장 변화에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이나 수출량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경우 한국내에서 일반 유통보다는 호텔 및 단체급식 납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미산 쇠고기 수입중단이후 시장변화 정륙점·식당등 수요 여전히 많아 <사진2>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수입하던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입육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량의 절대 부족현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쇠고기 전체 수입물량의 68.2%(2003년 11월 기준)을 차지하던 미국산 수입육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수입육의 절대 물량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미국산 수입육의 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만여톤의 재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골 등이 상당수 수입됐기 때문에 이를 빼고 나면 실제 정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산 수입육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덩달아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수입육의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입육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곱창이라고 불리워 지고 있는 십이지장부터 대장까지의 부위등 위험부위는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갈비나 목심 등 정육은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할인점등 대형마트의 판매대에서 수입육이 사라졌을 뿐 정육점이나 식당 등지에서의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수입육 정육의 가격은 15% 정도 상승했으며 앞으로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미국산 수입육 목심은 kg당 8천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목심도 미국산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메이저 업체 등 수입육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더구나 유통이 금지된 위험부위의 경우 가격이 정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들을 폐기한다고 해도 정육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곱창의 경우 kg당 1천5백원 수준인데 정육의 경우 목심 기준 8천원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등 최소 5배정도 가격이 높고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입육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메이저 수입육 업체나 전체 시장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44개 중대형 수입육 업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각 수입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은 올 2~3월경이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더구나 설 명절 등 고기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재고물량을 조절해 방출한다 하더라도 곧 소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적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수입육 시장에 사업아이템의 90%를 두고 있는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심한 불황을 겪게 돼 폐업이나 업종전환, 구조조정 등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것도 기존 이들 국가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그렇다고 수입돈육으로 눈을 돌린다 하더라도 삼겹살 기준 한 콘테이너 가격이 8천만원 수준으로 수입갈비의 2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량부족으로 일시적인 호황은 누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구조가 재편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입육의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와 대면관계에 있는 정육점이나 레스토랑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지 한우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소비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우산업도 고급육 생산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 '쇠고기 생산이력제' 하루빨리 도입을 생산서 소비단계까지 한눈에.. <사진3>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면서 국내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을 소비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이력제(트라세빌리티·Traceability)’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와 일본, 호주등에서 광우병등으로 인해 제도적 뒷받침하에 적극적인 이력정보체계 도입을 시도하면서 그동안 한우생산이력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국내에서도 ‘쇠고기 생산이력제’가 하루속히 시장에 접목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지난해 농림부는 가축질병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욕구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인 연구와 시장조사, 관련기관·단체 실무협의회등을 진행해 왔다. 쇠고기의 생산서부터 소비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요약, 소비자가 손쉽게 쇠고기에 대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쇠고기 생산이력제도’는 한눈에 안전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안정에도 연계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가축질병이 사회적 관심이 되면서 범국가적 방역을 위한 완벽한 질병추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력제도 도입에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생산이력을 제공,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함께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시장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기대심리도 작용한다. 제도도입시 모든 가축에 한마디로 주민등록번호 식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우선 가축개량 측면에서 각 개체 성적을 종합해 유전적 가치를 판정하고 우수종축을 선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 중심의 가축개량을 이루는 효과와 가축방역 측면에서 생축 이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손쉬운 차단방역 효과등 일석다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의 소득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 그동안 농림부가 추진해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억6천만원을 들여 도내 4개 한우단지를 중심으로 1만2천두까지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내의 이력제도 도입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7∼2008년까지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09∼2010년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후 전반적인 쇠고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번 계기에 한우산업 보호·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철저한 보완후 완벽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속히 국내 쇠고기와 수입산 쇠고기를 구분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안전성까지 어필할 수 있는 쇠고기 생산이력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소비현장 "한우브랜드 차별화 기대" <사진4> ▶○○곱창집=서울 사당동에 있는 15평 남짓한 곱창집.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아직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없을 정도로 한산하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한 두 손님이 더 들어와 곱창을 주문한다. 15년 넘게 한우 곱창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주인 아주머니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북적였는데 요즘은 ‘광우병’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처럼 장사는 안되는데 부산물값은 오히려 오르고 구하기도 힘들어 걱정이라고. ▶○○한우전문식당= 서울 서초동에서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S사장은 “최근 ‘광우병’보도로 인해 손님이 크게 줄어서 걱정이예요”라고 말하고 “우리는 한우만을 전문으로 하는데도 손님이 많이 줄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쇠고기 소비가 감소한 것 같아요. 전에는 등심이나 불고기, 곱창 등을 판매했었는데 요즘은 식당 이미지가 나빠질까바 곱창은 아예 판매를 안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미국산 쇠고기 전문정육점=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매장에 들어서자 진열대의 절반 가량은 비어있고 나머지에는 약간의 정육과 우족 등이 진열돼 있으나 손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이 좋다며 소비자들이 줄을 잇던 곳이다. 가게 주인은 “요즘은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손님이 확 줄었어요. TV나 신문에서 광우병 보도를 본 사람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안 먹는 상황이예요”라고 말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재고만 어떻게 처리되면 호주산 쇠고기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한다. ▶한우 유통업계= 전체적으로 한우 쇠고기 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한우 사육농가들이 출하를 자제하고 있어 한우가격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 쇠고기 소비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관계자는 한우도 광우병의 여파로 소비가 당분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설 이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한우 브랜드업체에서는 수입쇠고기와의 안전성에 대한 차별화로 평소보다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광우병으로 인해 한우브랜드의 차별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화점= 쇠고기 정육 매장에 들어서자 ‘우리 매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는 판매를 하지 않고 호주산 쇠고기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쇠고기를 찾는 손님은 보기 드물다. 매장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를 함께 판매했었으나 광우병 파동이후 미국산은 모두 철수시키고 호주산만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쇠고기 소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밀리 레스토랑·식당 프랜차이즈=아웃백스테이크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를 원료로 이용해 오고 있어 ‘광우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소비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연말을 맞아 소비가 약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곽동신·이동일 ■ "유통투명화 없인 한우산업 미래없어" 문유상 한우사랑 유통투명화 감시단장 <사진5> “수입 쇠고기나 수입생우의 둔갑판매를 막아 쇠고기 유통투명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한우산업의 미래는 없다” 수입생우 저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수입쇠고기와 육우가 한우로 둔갑판매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성된 ‘한우사랑 유통투명화 감시단’의 초대 단장을 맡고 있는 문유상 단장. 문유상 단장은 한우산업의 최대 저해요인을 둔갑판매로 단정 짓고 유통투명화에 대한 신념이 누구보다 강하다. 문단장은 그동안 경남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입생우 유통 감시단의 단장을 맡아 수입생우가 불법으로 도축, 유통되는 것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이번에 수입생우는 물론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한우사랑 유통투명화 감시단’이 발족되면서 초대 단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문단장은 둔갑판매 감시활동에 있어 인력부족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경찰 등의 협조가 잘 안되고 둔갑판매에 대한 물증과 현장 보존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한 등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회원들이 적극 앞장서고 있어 이에 힘 입어 매주 2회 이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유통투명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수입생우가 서울지역에서 도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기도와 강원도 회원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광우병 발생이후 수입 쇠고기 부산물의 부정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단장은 ‘한우사랑 유통투명화 감시단’의 각 도별 단장인 김각수(경기도), 김상준(전북), 김남배(전남), 전영환(경북), 정호영(경남), 김명재(강원) 등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반드시 둔갑판매의 뿌리를 뽑는 다는 일념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반드시 도입돼야"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사진6> “음식점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 이전에 ‘안전한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강광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강 이사는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현재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소개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대외통상등을 문제로 이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제라도 소비자가 원한다면 당연히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태에서 국내 쇠고기 수요량이 가장 많은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먹는 쇠고기가 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강 이사는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정부차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이사는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하는 문제로 꼭 제도화돼야 한다”며 “법으로 규정이 안된다는 정부 입장이 확인되면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사먹지 말라는 시민운동이라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표시 음식점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당연히 마련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불매운동등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