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호주는 한국 쇠고기 유통 특수성에 기반한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인정하라」는 여론이 농축산관련단체 일각에서 드높게 일고 있다.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한국의 수입 쇠 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해 WTO농업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린 소식을 접하고 국제기구가 소수 강대국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 지되는 현실에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UR 협상을 착실히 이행하여 해마다 쇠고기 수입을 늘려 왔으며 그 대부분을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했음에도 불구, 미 국과 호주가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WTO에 제소한 것은 소비자들 의 눈과 귀를 막아 자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더욱 확대하려는 술 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WTO협상 범국민연대는 따라서 금번 쇠고기 분쟁의 당사국인 미 국과 호주에 분쟁기구 판정에 따른 이행방안 협상에서 현행 판매 점 분리제도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 청했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