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생력이 강한 전업축산 사육규모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조정과 공급체인 연계모형이 전제된 전략선택이 보다 최우선되어야..." <사진1> UR협상타결과 WTO 이후 축산물시장의 개방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축산업의 구조변화는 소수의 사육농가에 의한 다두사육 현상이 일정규모 이상에서 현저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의 대거 탈락으로 축산농가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값싼 외국축산물의 홍수수입으로 자급도의 하락, 축산물 가격변동 심화, 경영악화 등 축산농가에 사회·경제적 피해의 증폭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노령화, 사료가격의 앙등, 환경규제 강화, 금융여건의 악화,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지연, 안전성 강화, 신경영체제 개발과 경영지도 부진 등이 경쟁력 제고를 짓누르고 있다. 수입자유화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의 기본목표는 생산비를 수입축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2002년까지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에 6조2천억을 투입하였으나 생산비의 절감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액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축산업을 규모가 있는 전업축산업의 육성과 고품질 축산업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나 홀로 전업화는 생존력의 강화를 낙관할 수 없다. 이미 85%를 넘어선 축산업의 구조는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사료업자 등이 공급체인에서 연계하는 새로운 기업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생력이 강하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전업축산 사육규모를 육성하기 위한 산업조정과 이 경영규모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기업모델로 공급체인의 연계가 전제된 전략선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즉, 이들 규모를 중심으로 선진기술도입에 의한 경영관리 촉진, 경쟁력이 있는 경영관리체제의 구축, 단지화·전문화로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시설의 연대이용체계 구축, 시설자동화를 갖춘 가족노동중심의 전업화, 생산자조직을 주축으로 사육·사료·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는 계열화·협약·계약사업의 적극전개, 시설자동화 등 고정자본재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인력난극복을 위한 인력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산농가들은 공급체인 연계시스템에 참여하여 생산·가공·분배·소매단계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의 몫을 많이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일선에서 스스로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경영의 합리화라고 하면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사양관리, 판매, 구매기술을 개선하며 생산기반의 정비, 규모의 적정화, 시설 및 작업의 기계화, 유통개선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축산농가는 경영의 합리화 과정에서 축산정책의 방향, 축산물의 수입과 방출, 축산물시세의 변동과 전망, 그리고 소비자의 육류소비행태 변화 등을 유심히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컨대 축산물유통구조개혁을 위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과 이를 협동조합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로 축산물공급체인 연계모형으로 가장 합당했던 정책이 실패의 문전에 이르렀던 것은 정책당국의 추진의지와 방법론 때문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보완하여 사업추진의 재생을 서둘러야 한다. 축산물종합처리장권내 기존 도축장들의 정비 혹은 권외로 이전통합, 소매망의 콜드체인화 등을 포함한 활성화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생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신선 냉장육의 브랜드 육 유통체계구축을 위한 선진국형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을 컨설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활성화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안된 정책 목적의 성취를 해서 투융자사업의 검증과 재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투·융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투자타당성에 근거한 사업의 선정과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높았다. 따라서 사업별로 철저히 재검증하여 투·융자의 계속, 사업의 변경, 신규사업선정 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융자비율이 훨씬 높은 축산분야의 융자사업은 상환기간의 연장 등 상환조건의 대폭적인 완화로 금윰부담의 감소와 경영합리화에 의한 소득제고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금번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올해부터 2008년까지 51조원, 또 향후 10년동안 119조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투·융자 방식에 융자비율의 대폭 감소, 직불제 보조, 부채금리 절하 등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존부채를 되 갚거나 새로운 부채농가를 양산하지 않을 가 우려된다. 앞으로 차세대 축산의 운명이 달린 막대한 자금이 다시 투입되어 규모가 있는 전업축산농가의 육성과 고품질 축산으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축산업 육성이 농업·농촌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종합사업평가단을 창단하여 사업의 수행·운영·사후관리는 물론 투·융자자금의 사용을 매년 평가 조정하여 사업의 성공을 도모하여 우리축산업의 장래가 보장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