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2월 27일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양돈자조활동자금(자조금) 거출이 3월로 연기,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4년의 예산 총액을 100억원으로 가정할 때 거출이 2개월 지연되면 16억6천만원의 막대한 재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문턱에 와있는 화급한 시점에서 자조활동사업들이 지연되어 양돈농가들에 대한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또 거금의 재원과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묻고 싶다. 참으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조금 시행과 활동에 관한 모든 제안과 결정은 실명화 되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제안자에 따라야 한다.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더욱 명심하여야 할 것은 지지부진한 활동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피해양돈농가들의 보상청구가 제기되는 것이 양돈선진국들의 실상이다. 자조금의 순탄한 정착을 위하여 그간 전문 언론에서 많은 지적과 충고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 자조금 거출이 지연되어서야 되겠는가, 아래 전문 언론의 글을 되새겨 보고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양돈자조금사업 출발부터 삐거덕(농협과 대한양돈협회간 갈등의 골 깊어져 양돈농가 위한다는 명목 퇴색…),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대의원총회에 맡기자(농협중앙회-양돈협회 기 싸움 사사건건 마찰…사업추진 발목, 양돈자조금 거출 지연(관리위원회 개최일정 못 잡아…2월 이후로) 등 많은 기사들이 지상을 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 정쟁이 계속되는 것은 어렵게 출발한 자조금 활동에 대한 비용 부담자인 12만5천여 양돈농가의 염원이 소홀히 되고 있음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양돈농가들의 신뢰 위에 활동하여야 하고, 이 신뢰는 자조금 시행의 순탄한 정착과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실정에 합리적인 자조활동사업들을 개발하여 자조금을 부담하는 양돈농가들에게 최대의 편익이 환원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 출발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여 환원되는 편익이 가시화 되지 않거나 자조금 부담양돈농가 외의 가공업자, 소매업자, 사료업자 등에 오히려 편익이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자조금의 무용론이 제기되어 납부거부운동으로 이어지는 양돈자조금 선진국의 전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조금 선진국인 미국의 양돈자조금이 1998에 존폐에 대한 큰 시련의 원인이 편익의 귀속에 대한 불만으로 독립적 가족경영농가들이 양도자조금 존속여부에 대한 투표를 선동하게 된 것이다. 의무자조금이 출발한 1986년이래 14년에 걸쳐 돼지고기 1달러당 가공업자의 몫은 16센트에서 22센트로 37% 증가, 소매업자의 몫은 47센트에서 60센트로 28%가 증가한 반면에 양돈농가의 몫은 37센트에서 18센트로 105%나 오히려 크게 감소한 가시적 수치가 발표되자 양돈자조금은 가공업자와 소매상들을 위한 제도이지 독립적 가족경영농가들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반발은 좌시할 수 없는 교훈이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바라는 바는 우리 양돈산업이 갖고 있는 생산구조, 경영구조, 유통구조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되고 자조금을 부담하는 양돈농가가 돼지고기 공급체인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의 주인이 되는 양돈자조활동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즉, 돼지고기 공급체인에 의해서 돼지의 생산이 양돈농가와 패커(Packer)간에 인티그레이션, 연합, 계약, 협동조직 등과 상호 의존적 체제에 의해서 결속되어 있고 이에 의한 돼지의 출하가 70% 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양돈산업과 달리 우리 양돈산업은 양돈농가, 가공업체, 분산업체, 소매상, 사료업체 등이 공급체인 시스템으로 결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 경영체제를 갖춘 중?소양돈농가가 지배적인 구조라는 점이 자조활동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양돈산업의 경영구조와 유통구조가 가족양돈농가 이건 전업양돈농가 이건 90%이상이 양돈선진국과 달리 가공업자, 분배업자, 소매업자, 사료업자 등을 포함하는 공급체인과는 완전히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양돈농가들이 거출한 양돈자조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익의 무임승차 자들로 비추어지게 될 때, 이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정쟁이전에 깊이 숙고하여야 하고 자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양돈농가들에게 최대로 환원하기 위한 양돈자조활동사업의 개발과 정착에 모든 능력을 쏟아야 한다. 자조활동자금의 사업은 축산물의 소비촉진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신제품개발사업, 정책개발사업, 수급조절사업, 방역위생사업, 기타 자조활동자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개발과 추진은 돼지고기 소비창출과 증진, 산업구조조정, 신기술개발, 후계자육성과 교육 등은 장기적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컨설팅, 질병관리, 동물복지 등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단기적 사업으로 추진하되 매년 상당한 변화를 주는 미국 자조금 사업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미국의 자조금 소비촉진 슬로건인 돼지고기, 또 다른 백색고기(“Pork, the Other White Meat”)에 버금가는 광고매체의 개발이다. 돼지고기 소비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파격적 돼지고기 소비홍보 캠페인 슬로건인데, 생산자의 마음(heart)과 얼굴(face)이 담겨진 돼지고기 생산·소비 홍보의 슬로건을 창출하여야 한다. 양돈자조활동자금의 사업별 배정은 소비촉진사업에 집중배정 하는 것보다는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 양돈사료 부담 절감, 신기술 개발, 품질과 안전성 향상, 질병과 방역 대책, 후계자 육성과 교육에 상당 기간 집중하여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