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소비의 증대됨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증가한데 반해 원유소비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유소비량이 정체하면서, 지난해부터 늘어난 원유재고량이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어 낙농가 및 유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낙농업의 현황과 왜 이렇게 재고량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이제까지 시행된 원유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향후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 낙농업의 현황 1998년 원유가격 인상(18.4%)과 그 후 환율이 안정되면서 사료가격이 하락하고, 체세포 패널티가 완화되어 두당수익성이 높아졌으며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사업으로 원유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면서 사육두수는 1999년 3월 53만 3천두에서 2002년 3월 54만 8천두로 1만 5천두 증가하였다. 증가추세를 보이던 젖소 사육두수는 2002년 4월 22일∼6월 22일 실시한 착유우 도태정책으로 착유우 21,167두가 도태되어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육두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원유생산 쿼터제 시행을 대비하여 낙농가들이 사육두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육두수를 늘려 2003년 3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4천두 증가한 55만 2천두, 착유우 두수는 도태정책으로 전년 동기보다 8천두 감소한 26만 2천두였다. ■ 원유수급 현황 사육두수 증가와 섬유질 배합사료(TMR) 급여량의 증가, 지속적인 젖소 개량사업으로 2000년 이후 두당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원유생산량은 증가하였다. 2002년 연평균 착유우 두수가 2001년보다 2천두 감소하였으나, 두당생산성 향상으로 2002년 원유생산량은 2001년보다 7.2% 증가한 253만 7천톤이었다. 2003월 1∼4월 원유생산량은 2003년 3월 착유우두수가 전년동기보다 6.3% 감소하였고,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유업체의 원유생산 쿼터제로 전년동기간보다 6.7% 감소한 81만 8천톤이었다. 1995년 수입자유화이후 유가공 원료용 저가유제품이 국내산 원유의 소비를 잠식하고 있으며, 2001년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다시 2002년 상반기에 유제품 수입은 증가하였다. 2002년 하반기 들어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유업체에서 원유 공급 과잉을 우려 수입을 자제하여 2002년 수입량은 2001년보다 0.9% 감소한 64만 6천톤(원유환산)이었다. 2003년 1∼4월에도 재고량 증가로 유제품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8.1% 감소한 21만톤(원유환산)이었다. 원유소비량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시유소비량은 1994년부터 소득이 증가하여도 34∼35kg에서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재고량 증가에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채식강조 TV 프로그램 방영과 기능성 음료의 시장확대(두류 30%)로 시유소비량은 166만 4천톤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그러나 12월 재고분유의 덤핑판매 등으로 전체 원유소비량은 2001년보다 1.5% 증가한 309만 2천톤이었다. 2003년 1∼4월 원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간 보다 2.9% 증가한 98만 9천톤이었다. 원유소비량 중 54%를 차지하고 있는 시유(백색+가공) 소비는 52만 9천톤으로 전년 동기간 보다 0.5%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1년 동기간 보다는 2.8% 감소하였다. 2002년 원유소비량에서 국내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자급율)은 82.7%이었고. 연간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65만톤 이상이며, 현재 원유재고량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003년 들어 원유공급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나, 원유소비량보다 원유공급량이 더 많은 수준으로 2003년 4월 원유 재고량은 20만톤으로 전년 동기 보다 0.9% 증가하였다. ■ 낙농가 및 유가공업체 현황 외환위기 후 크게 감소한 젖소 사육호수는 1998년 3월 17,100호에서 2003년 3월 현재까지도 11,654호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동기간 동안 호당 사육두수는 33두에서 2003년 3월 47.2두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3월 규모별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5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6천두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만두 증가하였다. 전국의 유가공사업자는 2002년말 현재 48개사로 상위 5개사는 수도권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업체고유의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치열한 시장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나머지는 영세한 규모이거나 지역기반의 군소 사업자로서 경쟁력 취약하여 도산 또는 흡수 합병이 활발하다. 참고로 5개사 시유점유율은 서울우유 37.5%, 매일유업 12.0%, 남양유업 10.3%, 빙그레 4.6%, 한국야쿠르트 3.2%이다. 낙농진흥회(1999년 1월 설립)는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해 집유일원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유업체의 호응이 낮고 서울우유가 탈퇴하여 계획보다 가입율이 저조한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