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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판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17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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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섭씨(구축협중앙회 전부회장)=지난 12일 열린 2심 공판에서 김성훈 전농림부장관 명예훼손과 축협법 143조(사업목적외 처벌) 조항과 관련 법적용이 잘못 됐다며 무죄로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