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RCA) 지수가 높은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일본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이 지난 16일 aT센터에서 개최한 ‘한·일 FTA와 한국농업’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최세균 연구위원(농경영)은 ‘한·일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3년간 한국과 일본의 도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일본 돼지고기가 한국산에 비해 1.84, 쇠고기는 1.47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파의 경우 4.12, 포도 3.95, 무 2.96, 토마토 2.47, 밀감 2.31등 다수의 원예작물들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였다. 최 연구위원은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로 연간 5천8백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농업구조, 교역구조, 가격경쟁력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인교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과의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활성화될 경우 0.82∼1.90%포인트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현석 교수(중앙대)는 ‘한·일 FTA의 정치 문화적 의미’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일 FTA는 피해를 입는 집단과 경제적 측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많은 집단들이 한·일 FTA를 반대하여 한·칠레 FTA 보다 국내 비준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