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백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관련 종계부화업계가 신용대출이나 보조금 형태의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완전 수직계열화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계열화업체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정부의 긴급경영자금 지원방침과 관련 지난 1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의하는 한편 다음날인 18일 농림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종계분과위는 농림부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현재 가금사육 농가들 대부분이 장기간 불황에 이은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육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직접지원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통해 왜곡된 집행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신용대출 혹은 보조금 지급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계열화업체들에서는 전년도 도계물량이나 세무당국에 신고된 판매량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종계 및 병아리(종란포함)의 자체 충당비율 일정수준으로 조정하되 적극적으로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특별 구조조정 자금 성격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분석했다. 종계분과위의 한관계자는 “계열화업체들이 ‘기본 가동률 유지’라는 명분아래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후에도 자체 종계사육비율은 거의 낮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몇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계열화업체들이 완전수직계열화를 고수하는 한 시장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수급조절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건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병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