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배합사료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배합사료업계는 최근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급등으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데다 한·칠레FTA 협정 비준에 따라 배합사료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 여기에다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농민의 경영악화 가속화와 이로 인한 부도로 채권회수 조차 되지 않아 사료산업의 경영도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초에 비해 옥수수 등 주요 사료원료 가격이 평균 60.0%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대두박 등 부원료 가격도 평균 50.0% 급등함에 따라 연초대비 사료가격 인상요인 30.0%나 발생한 상태. 그럼에도 배합사료업계는 양축농민의 어려움으로 사료가격 인상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경영악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배합사료업계는 옥수수 등에 대해 일정율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 사료가격 인상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축산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오히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110에서 5/105,로 또 3/103, 2/102로까지 하향조정함에 따라 양축농민의 대정부 정책불신은 물론이고 박탈감 까지도 조성되고 있다며최소한 10/110로 시급히 상향, 회복시켜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있다. 이와 함께 축산·사료업계는 주요 사료원료에 대해서 만큼은 무관세로 함으로써 축산물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사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축산·사료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처럼 의제매입공제율을 높인다든가 무관세를 시행하게 되면 이는 축산업 관련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고 지원효과가 큰데다 즉시 실현 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시급히 시행돼야 할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다. 만약 의제매입공제율을 5/105로 할 경우 세 경감액은 3백27억2백만원으로 사료가격 인상요인 상쇄효과는 0.89%이며, 10/110으로 할 경우에는세 경감액은 8백32억4천2백만원으로 이때 사료가격 인상요인 상쇄효과는 2.27%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