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단순히 FTA체결에 따른 농민 안심책 차원을 넘는 것으로 미래 우리 사회의 국력을 길러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농업·농촌종합대책 보고대회’에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은 분열과 갈등으로 같은 국민이 한쪽에서 파탄에 이르러 비이성적 투쟁으로 치달으면 사회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에 지원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시장 경제에 의한 농업인구가 줄어든다는 점, 탈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수단을 다시 개발해서라도 약속한 결과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하다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정리해서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작은 것부터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농촌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비판이 많지만 책임있게 말하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면서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불만은 개혁의 씨앗이지만 불만만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업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사람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책을 수립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돈을 쏟아 넣으면 돈이 다 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정책에는 복지, 교육, 관광레저 정책도 포함되는 만큼 농림부, 산하단체, 유관단체에 모두 이에 맞는 전문가들이 함께 배치되어야 한다”며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오늘의 보고에 적합하게 조직을 짜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DDA와 관련,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라는 명분에 매달리다 보면 실리를 놓치기 쉽다”면서 “농민대표, 전문가와 긴밀히 논의하되 실질적인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 맡겨달라”고 농민단체 등에 요청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