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일 자조금 거출 불가’입장을 결의한 지난달 26일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정기총회 직후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임시위원장 김건태·이하 자조금관리위)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자조금 거출 개시일을 한달뒤로 전격 연기했다. 자조금관리위는 “2∼5개월 연기하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 “예정대로 강행” 입장에서 한발자국 물러섬으로써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선 도축업계와의 정면충돌은 피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위생처리협회측은 “도축장 수납대행 자체가 문제인 만큼 도축장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한달뒤라도 바뀔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리위가 부심하고 있다. 왜 연기했나 이번 결정은 도축업계의 반발에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나름대로의 분석이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자조금관리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공개사과라도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올정도로 도축장들에 대한 사전협의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은 자인해 왔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만회를 통해 도축장들의 거부감을 가급적 해소하고, 자율적인 자조금사업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만큼 깊은 감정의 앙금까지 남겨가며 자조금 거출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납도축장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의무자조금이란 근본취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부담감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농가들에 대한 홍보도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이나 일선 도축장들이 수납대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해 수기작성이 불가피한 점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자조금관리위는 도축장들에 대한 설득은 물론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자금 지원 및 사용전기의 농업용으로 전환등 현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키로 하는 등 한달동안 ‘도축장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축장 반발 무마 불투명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한달뒤 자조금거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모든 도축장들의 동참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긴급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점이나 회의를 통해 거출연기가 결정될 즈음 일부 관리위원들이 “도축장들 반대에 주요 원인이 자조금거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면 일정기간 연기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단기간내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었다. 실제로 위생처리협회 안병대 회장은 “일단 한달연기 방침이 내려진만큼 예정했던 가처분 신청도 미뤘다”며 “그러나 도축장들이 수납대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중간상인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한달뒤 거출이 또다시 시도될 경우 가처분 신청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자조금관리위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긴급회의에서 농협관계자가 “일부 농협공판장도 전산프로그램 준비가 미진해 수기작성이 불가피, 물량이 많을 경우 자조금 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 잡음이 일고 있다. 물론 다음날 농협측이 “착오가 있었으며 준비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거출시기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만큼 일부 관리위원들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일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