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수급 정책 분석과 전망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KREI-COMO 2003 축산부문 모형이다. 그리고, 낙농부문의 정책적인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서 축산모형 중 낙농부분만을 고려하였다. 2003년 GDP 성장률을 3%로 가정하였으며, 2004∼5년 GDP 성장률은 5%로 가정하였다. ■ 착유우 도태정책의 효과 2002년 착유우 3만두 도태정책을 실시로 2세이상 두수가 감소하면서 젖소 총 사육두수는 2002년 9월 54만 3천두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책실시기간이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되면서 정책효과가 크게 감소하였고, 후보군이 착유우군으로 진입하면서 송아지 생산이 늘어나 사육두수는 2002년 1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3월에는 55만 2천두까지 증가하였다. 착유우 도태정책은 도태될 젖소의 도태시기를 약간 앞당겨 실시한데 불과하여 착유우 두수는 2003년 3월에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착유우가 2만두 이상 도태되었으나 자연도태분을 제외할 경우 약 1만두 정도의 도태가 이루어져 원유생산량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아 재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또한, 도태사업 추진기간 중에도 잉여원유에 대한 수매제도가 시행되어 원유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량도 6월에 22만 6천톤, 9월에 21만 1천톤으로 11월까지 20만톤(원유환산)을 상회하였다. ■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의 효과 2002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2005년까지 지속될 경우 단기간에는 경산우의 도태시기를 앞당겨져 2003년 착유우 두수는 감소하지만, 이후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2년부터 감소한 착유우 두수의 영향으로 낙농가에서는 후보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송아지 생산이 증가하고, 경산우 도태를 미루면서 총사육두수는 2003년 이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3년 착유우 두수가 감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로 농가수취가격 하락하여, 2003년 원유생산량은 2002년보다 3% 감소한 246만 2천톤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전년도 이월량이 많고 유제품 수입량도 2002년보다 1만톤 정도 늘어나 총 공급량은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4년 이후에는 착유우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유생산량도 증가하면서 재고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원유수급불균형은 2005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의 침체로 2003년 원유소비량은 2002년보다 0.7% 증가하는데 그쳐 재고량은 2002년보다 3.1% 증가한 16만 6천톤(원유환산)으로 전망된다. 원유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유소비가 35kg 전후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1인당 원유소비량은 2004년에는 1.6%, 2005년에는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로 국내 원유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자급율은 2003년에는 79%, 2005년에는 78%로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원유폐업·감산대책의 효과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폐업신청결과 452농가가 1일 생산량 기준으로 170톤을 신청하였다. 폐업신청은 446농가 169톤, 감산신청은 6농가 1톤이 접수되었다. 폐업·감산 신청농가의 170톤에 대해서는 6월 16일부터 집유를 중단하였다. 6월 26일∼30일 2차 폐업신청결과 26톤이 신청되였으며, 7월 16일부터 집유를 중단하였다. 감축목표 410톤/일 중 196톤이 폐업신청되었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감산율을 하향조정(9%) 조정하여 감산키로 하였다. 폐업신청농가의 사육두수가 모두 비육되어 출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착유우두수는 6,300여두의 감소 효과가 있고, 이를 사육두수로 환산하면 1만 3천여두 정도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함께 원유폐업·감산대책을 시행할 경우, 2003년 젖소 총 사육두수는 2002년보다 4천두 감소한 54만두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2003년보다 9천두 증가한 54만 9천두, 2005년에는 55만 9천두로 전망되었다. 2002년 착유우 도태정책과 2003년 폐업감산정책으로 착유우 두수는 2004년까지 감소한 뒤 2003년 송아지가 착유우 두수가 되는 2005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3년 착유우 두수는 2002년보다 2천두 감소한 25만두로 전망되고, 2004년에는 24만 8천두, 2005년에는 25만 2천두로 전망되었다. 2003년 착유우 두수가 2002년보다 4.6% 감소, 원유생산량 410톤/일을 감축 등으로 2003년 원유생산량은 2002년보다 5.7% 감소한 239만톤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원유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정책효과가 적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 원유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원유소비량 중 가공용 소비가 원유감산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때보다 감소하면서 전체 원유소비량이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원유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03년 원유재고량도 2002년보다 37% 감소한 10만 1천톤으로 전망되었다. 감축목표를 연내에 달성할 경우 2002년 착유우 도태정책보다 효과는 단기적으로 높으나 2004년 이후 원유생산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여 생산감축을 위한 수급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망 원유감산대책을 시행할 경우 잉여원유차등가격제만을 실시할 때보다 착유우 두수가 약 6,300여두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원유생산량은 246만톤에서 239만톤으로 7만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2003년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더불어 원유생산감축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감소하여, 원유재고량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만을 실시할 때보다 약 6만톤 가량 감소하는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시유 소비량은 두 정책 모두 점진적으로 매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측 정책과 더불어 소비촉진 정책도 같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원유생산감축대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원유생산 쿼터제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