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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2004-<8>경남(탐방)경남 축산진흥연구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8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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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관세, 축산육성에 사용돼야"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우용식·수원축협장)는 지난 3·4일 양일간 농협안성교육원에서 1백40여명의 축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1차 전국축협조합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축협조합장들은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축농가와 축산업, 그리고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로 다짐했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을 철저한 방역으로 차단하고 양축조합원들의 실익을 증대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회의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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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축협조합장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통합당시 과도기적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임방식이 결정됐다며 차기 대표선임시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체 축협조합장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산대표 선임방식 변경을 정부 및 농협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조합장들은 중앙회 이사도 대의원이 선출하는 현실에서 현행대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구성, 대표이사를 선출할 경우 대표조합장 전원이 찬성해도 정통성·대표성이 결여될 것이라며 관련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강력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이어 전체 축협조합장의 선거참여가 관련법 개정등 여건상 어렵다면 최소한 농협중앙회 대의원 축협장 56명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중앙회 정관을 개정,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합장들은 또한 축산을 사랑하는 소비자 주부모임을 결성키로 하고 조합별로 축산물 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조합단위로 결성후 일정수준 활성화가 되면 도단위 및 전국 단위 모임 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합장들은 축산물 수입관세의 축산부문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진2>조합장들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축장 주 5일제가 도입되면 가격진폭 및 신선축산물 공급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수의의 군대체복무제도 도입 또는 농협중앙회의 수의사 투입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와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가축공제사업을 축산컨설팅부로 이관해 컨설팅과 연계된 공제사업 실시를 건의키도 했다.
한편 이날 농협중앙회는 축산육성대상과 경영개선우수조합을 시상했다. 축산분야 경제사업 우수조합을 대상으로 한 축산육성대상에는 원주축협(조합장 안사현, 생축사업·한우육성사업)과 충주축협(조합장 박광수, 조사료구매·한우판매장), 부경양돈조합(조합장 한영섭, 계열화사업)이 수상했으며 경영개선우수조합 최우수상은 경북대구낙협(조합장 손광익, 이하 조합장)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양주축협(윤기섭), 원주축협(안사현), 보은축협(조규운), 아산축협(맹준재), 전주김제완주축협(김창수), 순천축협(황금영), 청도축협(강동호), 함양축협(김형석), 인천강화옹진축협(전재희)이 수상했다. 조합장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구제역 재발 및 가금인플루엔자 확산은 축산업의 붕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가축질병 방지에 총력 매진하기로 다짐하는 대회를 갖기도 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DDA에 대비한 축산정책방향/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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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의 키워드는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다. 개방화시대 축산시책의 전략적 축은 ‘브랜드’이다.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 제고=지역축협등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한우브랜드 경영체를 육성, 대형업체와의 연계체계 구축 및 브랜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돼지는 브랜드육을 백화점등에 고가로 판매하고 자율수급조절 및 부위별 균형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 닭은 종계장·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한다.
낙농은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 원유집유체계를 유업체와 낙농가 직결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원유가격 결정시스템도 시장상황이 반영되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원유가격산정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를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 후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 단계로 2004∼2005년에 축산업 등록제를 완료, 안전생산을 위한 개체별 번호를 부여하는 기초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무허가축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두지 않았다.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소의 경우 최고 1천3백만원등 소득감소분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확보=사육단계에서 우수농장인증제를 도입하고 동물약품 및 사료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축·가공단계에서는 HACCP 등 선진 위생제도 적착에 주력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시중 유통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및 리콜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위생감시원제를 도입하고 신종 유해물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국경검역 활동 강화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고 농가교육·혈청검사 확대등 사전 예방적 방역체제를 구축한다.
질병발생시 초동방역 강화로 조기 종식을 추진하고 일선 방역인력 확충, 민간과 농가의 방역기능 강화 및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생산자중심의 수급관리체계 정착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자조금 활성화를 통한 자율 수급관리 체계의 정착시켜 수급관리기능은 자조금 사업단체가 수행하고 정부는 비상사태 발생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를 통한 선별적 회생지원방식을 도입, 부실경영체는 퇴출하고 회생가능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인사말

▒ 철저한 방역, 안전축산물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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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칠레 FTA 타결과 국내 축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국내 축산업 전망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축협은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축협은 철저한 가축방역으로 청정국가로서의 지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내외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가축방역 관련해 기술 및 예산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는 올해 ‘축산을 사랑하는 주부모임’의 전국적인 결성과 함께 총선후 제기될 우려가 있는 농림부 축산국 폐지 논의의 사전차단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 전문성을 가진 축협으로 사료취급업무 일원화가 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음식점에서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축산물 수입관세를 축산업 보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


▒ 조합원 실익증진 위해 의지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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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부 단위농협의 경우를 보면 진정한 농민을 위한 조합인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 이들 조합의 경우 중앙회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축협도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해선 안된다. 이 자리가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한 조직으로 다듬겠다는 축협 조합장들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내년에는 적자조합이 하나도 없는 자립경영을 이룩한 일선축협이 되길 바란다. 조합구조개선에 있어 조합장의 위기타개 의지가 중요하다. 조합장들이 열심히 하면 중앙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경종농업의 위기 속에서 농업중 가장 전망있는 분야가 축산업이다. 계통사료를 1백% 전이용하는 축협에 한해 이달안으로 무이자자금 10억원을 지원하고 중앙회 지원역량중 상당부분을 축산업에 두도록 하겠다.


▒ 조합원 축산물 팔아주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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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결과 축협과 축산을 살리기 위한 조합장들의 열성으로 구조개선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인한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축협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일선축협들이 경제사업 연체채권을 전국조합 평균 이하로 낮춰 안정경영기반을 확대하길 기대한다.
중앙회는 올해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생산지원업무에 지원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과 조합이 생산한 안전·고품질 축산물 판로확대에 주력, 하나로매장에 1백% 축협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협 자체적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일선축협 안전축산물의 소비자 인식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해는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질병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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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협조합장들은 회의 첫날 저녁 각 도협의회별 분임토의를 갖고 축산업 발전과 양축조합원 경쟁력 제고 방안등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합장들은 방역과 브랜드, 친환경 축산등 국내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 생존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지역별로 진행된 분임토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지역 협의회 주제별 분임토의 요약

▒가축방역의 개선방안-경인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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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예산 집행기관이 다양해 혼선을 빚고 있는 측면이 있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방역예산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 액비공급시 책임한계 규정이 필요하며 브루셀라 발생 유무 판정시까지 간이 우사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구제역 방역에 있어 공항만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1차 방역이 강화돼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방역기준강화와 육류반입시 송환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출업자의 방역교육을 강화시키고 각 농장별로 청정지역과 오염지역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축산물 브랜드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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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북부 내륙권 5개 축협 연합광역브랜드인 ‘하이록’이 출범했다.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규모화·지속화에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며 권역별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사육과정에 도입해 브랜드의 차별화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육농가의 1등급 출현율이 80%이상 되도록 지속적인 품질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혈통등록 및 관리, 종모우 확보를 통한 밑소 기반확보가 중요하다.
인지도 있는 지역브랜드 정착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 현재 조합단위 마케팅의 능력 한계에 따른 중앙회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축산분뇨의 자원화방안-충북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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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과 흙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역축협의 입장에서 필요한 장비 및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자체, 국비, 축발기금, 중앙회 보조를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조사료 자급율 제고를 위해 휴경전답의 조사료 재배확대에 따른 재배장비 및 콘포, 래핑기등 장비지원이 절실하다.

▒ 친환경 축산물생산기반 조성방안-충남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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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발효제의 경우 시군비 50%가 보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적극적으로 보조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중앙회 컨설팅 사업비를 조합으로 직접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또는 전액을 지역본부로 이관해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 구제역 방역용 생석회를 조기에 현장공급해야 한다.
현재 농협중앙회 대의원에는 광역시 축협조합장이 포함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광역시 지역본부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면 거의가 농협조합장이 되기 때문이다.
광역시 축협조합장의 당연직 대의원을 보장하거나 도단위 지역본부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활용방안-전북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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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북지역에서 구매하고 있는 수입조사료 쿼터량에 대해 축협의 물량을 결집해 공동구매하면 가격 인하 효과로 축산농가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된 볏짚을 조사료로 활용시 친환경 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수입쿼터량 배정시 낙농조합 위주의 물량배정을 지역축협에도 일정량을 배정토록 해 지역축협의 사업역량 강화 및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전농의 경우는 해외 현지 유통센터를 통해 저가로 수입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 수입조사료의 저가 구매를 위해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현지 법인 또는 물류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축방역의 개선방안-전남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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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방역체계 및 가축시장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 생석회등 소독약 지급 확대 및 적정 소독약 사용방법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질병발생시 살처분 범위를 현행 3km에서 10km로 확대하고 질병발생지역 퇴비 분뇨등에 대한 유통망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상호지원자금 지원시 약체조합에 대한 특별배려가 필요하다.
전국 최초의 광역브랜드인 순한한우 브랜드사업 추진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특별지원이 절실하다. 출하전문차량을 지원해줘야 한다. 또 농협사료 경영전반에 회원축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사료가격 산정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 축산물브랜드 육성방안-경북지역협의회

<사진13>
현재 광역브랜드인 신나리 한우의 주체조합을 한우조합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다수 한우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지역축협을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도내 조합중 한우조합원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신나리 한우’ 사업 추진계획을 도축협운영협의회에 일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 축산분뇨의 자원화방안-경남지역협의회

<사진14>
소독약 공급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어 지역 농협과 연계된 인력지원과 인력운용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관련법 강화에 따라 농장출입구에 소독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부담이 크므로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해 유기질 퇴비공장을 설립할 경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유기질 퇴비공장의 경우에도 중앙회에서 RPC와 같은 대폭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또 완숙된 액비생산을 위해 일원화된 체계와 검증이 필요하므로 더욱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 친환경 축산물생산 기반조성방안-제주지역협의회

친환경 축산물의 기준, 범위, 축종별 사양방법등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가 진행되야 한다. 또 친환경 축산농가를 선정해 자금등 특별지원·지도를 실시하고 계통매장에 친환경 축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해 가격 차별화와 생산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