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집계한 지난해 양곡 수급 결과에 따르면 수요량이 2천98만4천톤(대북 쌀 지원 40만톤 포함)으로 전년도 (2천64만1천톤)보다 1.7%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5백54만4천톤으로 전년(6백16만2천톤)보다 10%(61만8천톤)나 감소함으로써 양곡자급 즉 식량자급도는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품목별 자급도는 쌀(수요량 5백5만6천톤) 97.5%, 보리 (36만9천톤) 45.5%, 밀(3백78만6천톤) 0.1%, 옥수수(9백20만1천톤) 0.8%, 콩류(1백67만4천톤) 6.9%, 고구마·감자 등 서류(22만7천톤) 98.7%, 기타(27만1천톤) 11.8%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국민의 주된 식량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들의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의 대책이 미흡하다. 국민 식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의 주된 소득원으로 자리를 지켜왔던 이들 품목들이 대부분 국제 경쟁력에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경쟁력있는 농업을 육성한다는 기본 취지아래 7만호의 쌀 전업농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농가당 6헥타의 농지를 확보토록 하는 동시 80kg 한 가마의 생산비를 11만원선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6헥타의 쌀 전업농들이 각종 소득 보전 정책이 뒤따른다지만 채산이 맞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는 농업도 수지가 맞지 않으면 생존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함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쌀을 비롯한 곡류의 국제 경쟁력이다. 농업 정책은 경쟁력도 열악하면서도 남아돌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식량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식단 변화 즉 식품 수급을 정확히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식량품목을 육성하는 이른바 식량 정책의 개혁이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긴요하다. 쌀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쌀이 남아돌고 그나마 국제 경쟁력은 아예 논의조차 불가능한데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농민의 여론에 떠밀려 농심을 싸안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꼬일대로 꼬여있는 쌀 문제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쌀 대책으로 내놓는 처방들이다. 경지 면적을 줄이려고 도시민에게 9백평의 농지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농업 안에서 식량의 자급 즉 경쟁력있는 품목에 농지를 안배하는 정책은 지극히 경직되어 있다. 농지의 활용 측면에서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 이 난을 통해 몇 차례 제안된 사안이지만 농업진흥지역이나 간척지 같은 비교적 저렴한 농지에 축산 단지를 조성하면 경쟁력있는 식량 생산수단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적절한 활용도 될 수 있음을 구라파의 축산을 중심으로 한 농지 활용 정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을 때 균형있는 식량 수급과 우리 농촌의 주름살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