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한 ‘양돈법률 상담’책자가 발간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김태욱 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코너’에서 상담됐던 내용들을 한곳에 모아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특히 김태욱 변호사는 제주도에서 직접 양돈장을 운영했던 경험과 양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해 알기 쉽도록 답변했다. 이 책자는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문제,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문제, 관련업체들과의 문제, 기타 내용으로 분류돼 있으며 실제 법원 판례도 수록했다.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양돈장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요령과 양돈관련 법률 등을 함께 수록했다. 양돈협회는 이 책자를 전국 1백16개 지부·회와 관련기관, 단체 등에 책자를 배포하고 양돈농가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