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의 우유 수급 안정 정책이 성공한 정책사례로 꼽혔다. 농림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우유 수급 안정 정책을 성공한 정책으로 보고했다. 그동안 생산 증가로 분유 재고가 1만7천여톤까지 급증함에 따라 연 1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던 것을 농가별 쿼터부여와 원유 생산감축 정책에 힘입어 현재는 분유재고의 8천여톤 감소로 예산이 5백억원이 절감됐기 때문. 이같은 성공은 원유 증산농가 중심으로 납유거부 등 집단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화로 정부와 농가간 생산을 감축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특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데다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우유 수급 안정이 가져다 준 시사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