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과 민간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전문가들을 초청, 우리나라 농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경연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의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이란 주제발표후 토론자들은 급변하는 농업·농촌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융자를 실시,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소득은 감소했다"며 "이같은 농가소득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물론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장개방 및 공급 증가 등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과대포장된 정부정책이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농업의 정치적 논리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됐다"며 "정부는 농가를 위한 최소소득 보전과 복지지원,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전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원활히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비농업계에서도 농업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문제의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박사), "대책없는 농업자금 지원보다는 농민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제로 전환되야 한다"(충북대 김영래 교수)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한국 농업이 다른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 등에서 언제나 열세에 있는 패자 산업이 아니라 충분히 수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승자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서강대 안세영 교수), "책임지지 않는 돈은 언제나 눈먼돈이 될 수밖에 없다"(한국경제신문 육동인 논설위원), "산업의 구조보다는 산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삼성경제연구원 이언오 전무)는 의견도 있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